"캐나다 재정 건전성, G7 국가 중 최고 수준" > 뉴스

(국제) 국제통화기금(IMF)이 캐나다의 재정 상태를 주요 7개국(G7) 중 가장 강력하다고 치켜세웠다. 이는 마크 카니(Mark Carney)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국내의 비판적인 시각과는 대조적인 평가여서 주목된다.

"G7 중 가장 깨끗한 셔츠"… 압도적인 재정 여력

17일 블룸버그 뉴스 보도에 따르면, 나이젤 초크 IMF 서반구 국장은 인터뷰에서 "G7 전체를 통틀어 캐나다가 재정적으로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때때로 캐나다인들이 자신들의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 실제로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며 캐나다의 건전한 재정 구조를 강조했다.

실제로 캐나다 정부가 추산하는 이번 회계연도 적자는 654억 달러 규모지만,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약 4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부채 비율이 100%에 육박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다른 G7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견고한 수치다. 경제학자들이 캐나다를 두고 "그나마 걔중에 가장 깨끗한 셔츠"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출 확대와 감세의 병행… IMF "지금이 재정 투입 적기"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은 오는 4월 28일 미니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크 카니 정부는 국방과 인프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동시에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IMF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초크 국장은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경제의 생산 능력을 높이고 에너지 산업 및 전략 산업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할 때"라고 조언했다. 또한 마크 카니 정부가 자본 지출에 대한 비용 공제를 확대하는 등 조세 체계를 개편한 것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매우 경쟁력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국내의 비판적 시각과 상존하는 리스크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찬사와 달리 국내 정계와 경제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샴페인 장관이 이전 정부의 '부채 비율 하향 유지' 약속을 철회하면서 의회 예산 감시 기구의 비판을 받았고, 야당인 보수당의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대표는 "정부의 적자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또한 연방 정부의 신용 등급은 AAA를 유지하고 있으나,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등 지방 정부의 부채 증가세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IMF는 주 정부의 예산 집행에 있어 더 투명하고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외부의 찬사와 내부의 경고 사이, 균형 잡힌 시각 필요"

IMF의 이번 평가는 캐나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넓은 '재정적 방어막'을 갖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특히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예상보다 높은 1.5%로 내다본 점은 카니 정부의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IMF의 기대를 반영한다.

그러나 "남들보다 낫다"는 평가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야당이 우려하는 인플레이션 압박과 지방 정부의 부채 누적 문제는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샴페인 장관이 예고한 4월 미니 예산안에서 '성장을 위한 지출'과 '재정적 책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 캐나다 경제의 진정한 실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