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의 연락, 당황하지 마세요" > 뉴스

(캐나다) CRA가 부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30일 이내 응답'

매년 캐나다 국세청(CRA)은 약 300만 건 이상의 세금 신고서를 검토 대상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검토(Review)'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겁먹을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리뷰는 소득이나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가 누락되었을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한 표준 절차이기 때문이다. 납세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연장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소명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 실수일까, 정밀 타격일까? '리뷰'와 '오딧(Audit)'의 차이

• 검토(Review): 특정 항목(T4 슬립 불일치, 기부금 영수증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단계다. 제출한 정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간단히 종료된다.
• 세무조사(Audit): 상황이 훨씬 엄격하다. 장부와 기록 전체를 꼼꼼히 살피며, 리스크 평가에 기반해 과거 기록까지 파헤친다. 조사 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미납 세금을 내야 하며, 거액의 과태료나 이자가 붙을 수 있다. 심각한 경우 임금 압류나 자산 몰수,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

CRA의 레드 플래그(Red Flag): 이런 경우 표적이 된다

국세청의 선정 기준은 비밀에 부쳐져 있으나, 전문가들이 꼽는 주요 '경고등'은 다음과 같다.

•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 소득 신고와 HST(연방판매세) 신고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 주택 매매(Flipping): 주거용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악용해 빈번하게 집을 사고파는 경우.
• 임대 소득 손실 보고: 임대 수입은 있는데 매년 손실만 보고하는 집주인.
• 생활 수준 불일치(Lifestyle Incongruence): 신고된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할 때.
• 제보(Snitchline): 전 배우자, 해고된 직원, 질투 어린 이웃 등의 익명 제보.

정직이 최선의 절세... 전문가 조력은 '보험'

"세무조사관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들이다." 세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어설픈 속임수나 서류 조작은 오히려 가중 처벌을 부를 뿐이다. 특히 최근 국세청은 AI 시스템을 활용해 고용주나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있어 거짓 신고가 통하기 어려운 구조다.

만약 CRA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길이다. 유능한 세무 전문가는 단순히 조사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 신고서의 누락된 공제 항목을 찾아내 오히려 환급을 끌어내기도 한다. 국세청의 연락은 '처벌'이 아니라 '확인' 절차임을 명심하고, 차분하고 투명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