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지난 4월 28일 발표한 '2026 봄 경제 업데이트(Spring Economic Update 2026)'는 포스트 팬데믹 이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재무부 장관이 발표한 이번 안은 기업의 원활한 승계부터 탄소 중립 기술 투자, 그리고 가계의 주거비 부담 완화까지 폭넓은 분야를 아우른다. 주요 10대 세무 변화 사항을 정리했다.

자선 단체 및 비정부기구 규제 체계 현대화 착수

캐나다 경제의 중요한 축인 자선 및 비정부기구(NGO)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된다. 정부는 2026-27년 중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자선 단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G7 국가들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선 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연금(CPP) 기본 기여율 0.5% 인하

고물가 시대에 기업과 가계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CPP) 기본 기여율이 낮아진다. 현재 노사가 각각 4.95%씩 부담하여 총 9.9%인 기여율은 2027년 1월 1일부터 총 9.4%(노사 각 4.7% 추정)로 0.5%포인트 인하된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실수령액 증가를, 기업에는 고용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세액 공제, 원유 회수 증진(EOR)까지 확대

친환경 경제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지중 저장하거나 콘크리트 생산에 사용할 때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원유 회수 증진(Enhanced Oil Recovery, EOR) 공정에 활용해도 혜택을 받는다. 비록 세액 공제율은 일반 저장 방식(최대 60%)의 절반 수준인 30%지만, 캐나다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저탄소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가속 상각 도입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LNG 시설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환경 기준을 충족하여 연방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시설은 액화 설비의 경우 50%, 비주거용 건물은 10%의 가속 감가상각(CCA)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초기 대규모 투자비용을 장부에 빠르게 반영해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저탄소 시설 확충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2025년 11월 4일 이후 취득한 자산부터 2034년 말까지 적용된다.

국가 중요 프로젝트 '사전 세무 해석(Ruling)' 우선권 부여

대규모 국가 건설 사업이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 투자에 대해 국세청(CRA)의 행정 서비스가 빨라진다. 복잡한 거래를 실행하기 전 세금 문제를 미리 확인받는 '사전 세무 해석' 신청 시, 국가적 중요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불확실한 세무 리스크를 조기에 제거하여 대형 투자의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숙련 근로자 노동 이동성 공제 한도 1만 달러로 증액

건설업 등 타지역 파견이 잦은 숙련 근로자들을 위한 비용 공제 혜택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임시 작업장 근처로 거처를 옮길 때 발생하는 식비, 숙박비 등 이동 비용 공제 한도가 연간 4,0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상향된다. 또한 거주지와 작업장 사이의 거리 요건도 기존 150km에서 120km로 완화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실질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상환 유예 기간 2028년까지 연장

내 집 마련을 위해 은퇴저축(RRSP)에서 자금을 인출한 경우, 이를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 의무 상환 시작일이 늦춰진다. 주택 구매 지원 프로그램(HBP)을 통해 인출한 자금의 상환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주는 조치가 2028년 말 인출분까지 적용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집값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사회 초년생들의 초기 자금 상환 압박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 세액 공제(DTC) 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장애인 세액 공제(DTC) 혜택을 받기 위해 거쳐야 했던 까다로운 서류 작업이 쉬워진다. 2026년부터 특정 의료 조건을 가진 신청자들은 의료 전문가의 복잡한 증명 과정 없이도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격 인증이 가능한 전문가 범위에 족부 전문의(Podiatrists)가 추가되었고, 성인 보호자나 공공 수탁자 등도 특정 조건 하에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줄였다.

종업원 소유 신탁(EOT) 자본이득 면제 상시화

은퇴를 앞둔 중소기업 소유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기업을 종업원 소유 신탁(Employee Ownership Trust, EOT)에 매각할 때 발생하는 자본이득 중 최대 1,000만 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던 한시적 조치가 영구화된다. 당초 2026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장기적인 기업 승계 계획이 필요한 비즈니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구 제도로 확정됐다. 이를 통해 기업주들은 세금 부담 없이 가업을 직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보장받게 됐다.

기존 발표 세무 조치들의 차질 없는 이행 확인

연방 정부는 이번 경제 업데이트를 통해 이전에 발표되었던 수많은 세무 조치들에 대해서도 시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기에는 자산가들에 대한 자본이득 포함률 상향 조정 등 논쟁적인 사안들도 포함되어 있어, 납세자들은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전체 목록을 확인하여 향후 자산 관리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실리적 세제 개편, 관건은 원활한 입법과 시행

이번 2026 봄 경제 업데이트는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기업의 투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에 지친 가계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려는 정부의 고민이 엿보인다. 특히 CPP 기여율 인하와 근로자 이동성 공제 확대는 서민 경제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형' 조치다. 다만,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금(CCUS 등)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집행될지는 세부적인 규정 마련 속도에 달려 있다.
정부는 발표된 장밋빛 대책들이 행정적 걸림돌 없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