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선인가, 비용·책임 전가인가” > 뉴스

(캐나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국가 핵심 기간 시설인 공항의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는 민영화가 공항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항공 서비스 질 저하와 비용 상승에 지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효율성 증대인가 이윤 추구인가… 노동계 강력 반발

캐나다 노동회의(CLC)의 시오반 비폰드 부회장은 최근 팟캐스트 ‘더 빅 스토리(The Big Story)’에 출연하여 공항 민영화가 가져올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비폰드 부회장은 민간 자본이 공항 운영을 맡게 될 경우, 공익보다는 주주의 이익이 우선시되어 결국 이용객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항에서 근무하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민영화는 생존권의 문제와 직결된다. 노동계는 민영화가 진행될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되거나 근로 조건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노동 환경의 문제를 넘어, 숙련된 인력의 이탈로 인한 공항 안전 및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 주권과 공공 소유권의 가치… “현행 유지해야”

민영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공항을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항은 국가 간 이동의 관문이자 국가 주권과 직결된 전략적 자산이라는 주장이다. 공공 소유권을 유지함으로써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비폰드 부회장은 공항을 현재의 공공 운영 체제로 유지해야 할 명분으로 ‘민영화의 숨겨진 비용’을 언급했다. 민영 공항이 단기적인 수익에 치중하느라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에 소홀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와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로에 선 캐나다 항공 산업…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제

현재 캐나다인들은 이미 치솟는 항공권 가격과 잦은 지연 등으로 항공 여행에 대한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민영화 카드가 실제로 서비스 개선이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민영화가 공항 경쟁력을 강화할 대안이라고 강조하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공공성 강화를 통한 근본적인 서비스 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공항이라는 공공재를 민간의 손에 넘기는 결정이 캐나다 항공 산업의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그 대가를 누가 치르게 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효율’의 가면을 쓴 민영화,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공항 민영화 논의는 늘 ‘효율성’이라는 달콤한 수식어를 동반한다. 하지만 과거의 여러 공공 서비스 민영화 사례를 돌이켜볼 때, 효율의 결과가 반드시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마크 카니 정부가 제시한 민영화 카드는 자칫 국가의 핵심 자산을 자본의 논리에 내맡기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 특히 항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지금, 민영화는 개선이 아닌 ‘비용 상승’의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민간 자본 유입을 통한 단기적 재정 확보보다는, 공공 소유 체제 내에서의 운영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공항은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자 국민의 이동권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