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많은 기대를 모았던 임시 거주자의 영주권 전환 계획을 구체화했으나, 당초 기대와는 다른 운영 방식이 공개되면서 이민 사회와 시민단체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새로운 기회를 기대했던 수많은 임시 체류자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오도했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존 대기자 우선 처리… 신규 신청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월요일 발표한 세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에 최소 2만 명, 2027년에 나머지 인원을 영주권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 이민(PNP),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AIP), 농식품 이민 파일럿 등 기존 프로그램에 이미 접수된 서류 중 농어촌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숙련 노동자의 처리를 앞당기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대상이 되는 농식품 이민 파일럿은 2025년 5월에 이미 신규 접수가 중단되었고, 간병인(Caregiver) 파일럿은 2030년까지 신규 신청이 중지된 상태여서 사실상 '새로운 기회의 문'은 열리지 않은 셈이다.

"수백만 명의 삶을 가지고 놀았다"… 쏟아지는 비판

이민 옹호 단체들은 레나 메틀리지 디압 이민부 장관의 모호한 소통 방식이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이주민 권리 네트워크(Migrant Rights Network)는 성명을 통해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이 수만 명의 이주민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었다"며 "정부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도가 없었으면서 불확실성과 착취 속에 사는 이들의 삶을 도구로 이용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캐나다 내 임시 거주자는 약 267만 명에 달하며, 연말까지 약 193만 건의 비자 및 허가증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영주권 확보를 둘러싼 절박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책의 투명성이 실종된 '행정 편의주의'의 민낯

이번 발표는 이민자들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을 안겼다. 정부가 내세운 3만 3천 명이라는 수치는 얼핏 대규모 구제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적체된 기존 서류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행정적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관이 그간 프로그램을 '소프트 런칭'했다는 식의 모호한 정보를 흘리며 기대감을 고조시킨 점은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다.
캐나다 경제를 지탱하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착 의지를 행정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더 투명하고 실질적인 영주권 로드맵을 제시해 이민 사회의 불안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