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라이프(Sun Life), 맷라이프 시절 보험 정책 관련 2억 1,350만 달러 보상 합의 > 뉴스

(캐나다) 수십 년간 이어진 수수료 논란, 선 라이프 결국 거액 합의안 제출

캐나다의 대형 보험사 선 라이프(Sun Life)가 과거 맷라이프(MetLife)로부터 인수한 생명보험 정책과 관련해 최대 2억 1,35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판매된 특정 보험 상품 가입자들에게 부과된 수수료와 비용이 계약상 한도를 초과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되었다. 비록 법원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으나, 2010년부터 시작된 16년간의 법정 공방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될 전망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맷라이프가 1987년부터 1998년 사이에 판매한 '유니버설 플러스(Universal Plus)', '유니버설 플렉시플러스(Universal Flexiplus)', 그리고 '옵티맷(Optimet)' 정책들이다. 선 라이프는 1998년 맷라이프의 캐나다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해당 정책들의 관리 권한을 넘겨받았는데, 이후 가입자들에게 계약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비용을 징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선 라이프 측은 현재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전국 가입자 대상 보상, 1987년~1998년 사이 가입 여부 확인 필수

이번 집단소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캐나다 전역에 걸쳐 1987년부터 1998년 사이에 위에 언급된 세 가지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소송단은 당초 맷라이프가 해당 상품을 판매할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개별 구매 사례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집단소송 범위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허위 진술에 따른 피해 보상은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번 집단 합의는 '과다 징수된 수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상 금액은 개별 가입자의 정책 상태와 납부한 수수료 규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소송 공식 웹사이트(sunlifeclassaction.com)에 따르면, 보상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맷라이프 보험을 유지하다가 선 라이프로 이관된 경험이 있는 가입자라면 반드시 자신의 보험 증권을 확인하고 합의금 수령 자격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6년 만의 결실, 보험업계의 투명한 관리 책임에 경종

이번 사건은 보험사가 타사의 정책을 인수했을 때 기존 가입자와의 계약 조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안젤라 워터스 등 가입자 7명이 시작한 이 소송은 오랜 시간 동안 선 라이프의 관리 책임을 물어왔다. 법원의 최종 승인이 나면 캐나다 보험업계 사상 의미 있는 규모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는 수십 년 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기업의 관리 책임은 끝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과거의 실수가 부른 거액의 대가, 기업 윤리의 중요성 재확인

기업 인수합병은 단순히 자산과 고객을 늘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에 따르는 무거운 법적·도덕적 책임까지 함께 떠안는 일이다. 선 라이프가 맷라이프의 사업부를 인수하며 기대했던 수익 뒤에는 수십 년 후 2억 달러가 넘는 보상금이라는 거대한 부채가 숨어 있었다. 이번 합의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계약 조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고객의 권리를 경시하는 행위가 결국 더 큰 손실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정당한 권리 회복의 기회가, 기업들에게는 뼈아픈 교훈이 되는 사건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