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헌법적 절차 준수해야”… 앨버타 분리독립 서명 제출에 카니 총리 경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최근 앨버타주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분리독립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법치주의 원칙과 협력적 연방주의를 내세우며 정면 대응 의지를 밝혔다. 5일 루이즈 아버 신임 총독 지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카니 총리는 앨버타 내 분리독립 단체인 ‘스테이 프리 앨버타(Stay Free Alberta)’의 주민투표 청원 서명 제출과 관련해 “우리는 처음부터 그래왔듯이 협력적 연방주의 정신에 입각해 행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해당 단체는 지난 월요일, 앨버타주 선관위에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며 30만 건 이상의 서명을 제출했다. 이는 주민투표 법적 요건인 17만 8천 건을 훌쩍 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카니 총리는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된 '연방 이탈 방지법'(Clarity Act)과 법치주의가 존재한다”며 “캐나다 그 어느 지역의 주민투표라도 이러한 법적 절차와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 ‘루이즈 아버’ 발탁… 분열 차단 포석
카니 총리는 이날 신임 총독으로 루이즈 아버 전 대법관을 임명한 배경에도 국가 통합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총독의 역할에 대해 “모든 캐나다인을 대표하며, 우리 기관의 핵심과 캐나다 정신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정의했다. 특히 총독이 “법치주의가 권력자와 약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사실과 민주적 절차의 신뢰를 대변한다”고 덧붙이며 앨버타의 독자 행보에 견제구를 날렸다.
이번 인선은 앨버타 분리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연방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고, 법과 원칙을 상징하는 인물을 국가 수반(대행)으로 내세워 헌법적 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루이즈 아버 지명자가 법조계에서 쌓아온 국제적 명성과 중량감은 앨버타 분리독립이라는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연방 정부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상징적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민 단체 법적 소송 변수… 10월 주민투표 성사 여부 주목
앨버타 분리주의 측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10월 주민투표 용지에 분리독립 질문이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서명 숫자에 대한 선관위의 최종 확인 절차가 남아있는 데다, 앨버타 내 여러 원주민 국가(First Nations)들이 제기한 사법적 도전이 변수로 떠올랐다. 원주민 단체들은 앨버타의 분리 시도가 자신들의 조약 권리(Treaty Rights)를 침해한다며 에드먼턴 법원에 청원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카니 총리 역시 이 점을 지적하며 “원주민 국가들이 제기한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에드먼턴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주민투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앨버타의 ‘독자 노선’을 향한 열망과 연방 정부의 ‘법치 사수’ 의지가 충돌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10월 법원과 선관위의 판단이 캐나다 연방의 운명을 가를 중대 기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적 선동보다는 헌법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때
앨버타의 분리독립 요구는 연방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세금 불균형에 대한 오랜 불만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캐나다라는 틀'을 깨는 극단적인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카니 총리가 언급한 '협력적 연방주의'는 앨버타의 목소리를 경청하되, 전체 캐나다의 헌법적 틀 안에서 타협점을 찾자는 촉구다. 수십만 명의 서명이 담긴 상자는 앨버타의 분노를 보여주지만, 그것이 곧 국가 분열의 정당성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앨버타와 오타와는 이제 감정적인 대립을 멈추고 헌법과 조약이 보장하는 질서 안에서 냉철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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