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의 유학생 캡(Cap) 정책, 신규 cohort 유입 차단에 '강력한 효과'

연방 정부가 임시 거주자 비중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유학생 제한 조치가 신규 유학생 유입을 극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발표된 캐나다 통계청의 공립 포스트 세컨더리(대학 및 전문대) 등록 추정치에 따르면, 이번 학년도 신규 유학생 수는 7만 7,93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24 학년도(21만 6,867명)와 비교해 무려 64%나 감소한 수치다.

특히 실무 교육 중심의 전문대학(Colleges)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전문대학의 신규 유학생 유입은 2년 사이 10만 명 이상(75%) 줄어들며 '자유낙하' 수준의 급락세를 보였다. 반면 대학(Universities)은 46%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완만한 하락을 기록했다. 이러한 차이는 연방 정부가 학위 과정 외의 졸업 후 취업 비자(PGWP) 발급 조건을 노동력 부족 업종과 연계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체 유학생 수는 '완만한 감소'… 온타리오주 비중 60% → 54% 하락

신규 유입은 급감했지만, 캐나다 내 전체 유학생 인구의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보고서는 2025-26 학년도 전체 유학생 수가 2년 전 대비 약 12만 4,000명 감소한 30만 명 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팬데믹 초기인 2021-22 학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통계청은 "신규 유입은 크게 줄었으나 기존에 입학해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이 있어 전체적인 감소세는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온타리오주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다. 온타리오주는 2년간 전체 유학생의 36%인 약 9만 2,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유학생 점유율도 60%에서 54%로 하락할 전망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대서양 연안(26%), 비씨주(24%), 프레리 지역(17%), 퀘벡(14%) 순으로 감소 폭이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비즈니스, 인문학, 예술 분야가 33% 급감한 반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는 26% 감소하며 상대적인 우위를 보였다.

유학생 정책의 대전환, ‘수적 팽창’ 대신 ‘산업 연계’로의 체질 개선

마크 카니 정부의 이번 유학생 억제 정책은 캐나다 경제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만을 선별 수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임시 거주자 비중을 전체 인구의 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유학생 감소가 가져올 ‘경제적 부작용’을 관리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유학생 감소는 주택 수요 완화와 물가 안정에는 기여하겠지만, 교육 서비스 산업 위축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제 ‘숫자 줄이기’라는 1단계 목표 달성 이후, 남겨진 양질의 유학생들이 캐나다의 영주권자로 안착하여 노동 시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세밀한 ‘질적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캐나다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유학 산업의 급격한 위축은 교육계를 넘어 지역 산업 전반에 '도미노 타격'을 주고 있다.

교육기관의 재정 절벽: 그동안 캐나다 공립 대학들은 내국인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결손을 유학생들의 고액 학비로 충당해 왔다. 유학생 64% 급감은 곧 대학의 연구 역량 저하와 교육 질 하락으로 이어지며, 일부 전문대학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재정 절벽'에 직면했다.
지역 서비스 상권의 붕괴: 유학생들이 거주하며 소비하던 임대 주택, 식당, 소매업 등 지역 상권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있다. 특히 학생 인구 비중이 높았던 중소 도시들은 소비 인구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유령 도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노동력 공급망의 단절: 유학생들은 학업과 병행하는 파트타임 노동을 통해 서비스직과 저임금 노동 시장의 핵심 인력 역할을 해왔다. 이들의 부재는 즉각적인 구인난과 인건비 상승을 초래하여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결국 '유학 천국'의 지위를 포기하면서 얻게 될 주택난 완화라는 이득이, 지역 경제 시스템의 붕괴라는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지 정부의 세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