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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 스토어(The Beer Store) 120개 지점 폐쇄
온타리오주 '빈병 보증금' 6,000만 달러 공중분해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0
반납처 사라져 소비자가 독박
작년 한 해 미반환 공병 보증금 6,000만 달러 돌파… 2년 누적 1억 2,000만 달러
빈병 반납률 9년 전 대비 10% 급락… 블루박스(재활용) 처리비용 부담 가중
[Youtube @CTV News캡처]
[Youtube @CTV News캡처]
(토론토)
온타리오주 소비자들이 술을 살 때 지불하고 돌려받지 못한 '공병 보증금(Deposit)'이 작년 한 해에만 6,000만 달러(한화 약 600억 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의 주류 판매 확대 정책과 맞물려 공병 반납처는 줄어든 반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주정부와 유통사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어 '서민들의 숨은 세금'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 비어 스토어'의 연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LCBO, 식료품점, 편의점 등에서 판매된 술 용기 중 약 5억 6,000만 개가 반납되지 않았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 시 6,040만 달러에 달하며, 2024년(5,700만 달러)을 포함하면 2년 누적 손실액은 1억 2,000만 달러에 육박한다.

사라진 비어 스토어, 멀어진 반납처… "환경보다 편의가 우선된 정책"

환경 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증금 횡재'의 원인으로 접근성 악화를 꼽는다. 포드 정부가 편의점과 식료품점으로 주류 판매를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병 반납을 독점적으로 담당하던 '더 비어 스토어'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지난 1년간 120개 이상의 매장을 폐쇄했다.

판매처는 수천 개로 늘어났지만, 공병을 받아주는 곳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이 10~20센트의 보증금을 포기하고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 통(블루박스)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진 것이다. 실제로 온타리오주의 공병 반납률은 80%대를 유지하던 9년 전과 비교해 약 10%포인트 하락했다.

블루박스로 몰리는 술병들… 지자체 재활용 비용 부담 늘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보증금 환급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블루박스로 버려지는 술 용기들은 지자체의 재활용 처리 비용을 가중시킨다. '서큘러 머티리얼즈(Circular Materials)'의 알란 랭던 CEO는 올해 약 2만 5,000톤의 술 용기가 일반 가정 재활용 시스템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원래 주류 제조사가 책임져야 할 재활용 비용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셈이다.

더 비어 스토어 측은 "주류 판매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반납 패턴이 복잡해졌다"며 새로운 반납 거점을 발굴하고 홍보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폐쇄된 매장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주류 판매 자유화"의 그늘, 환경 주권은 누가 책임지나

온타리오주 정부의 주류 판매 확대는 소비자 선택권 넓히기라는 측면에서 환영받았지만, 그 이면의 '재활용 생태계'는 철저히 방치됐다. 주 정부와 비어 스토어가 미반환 보증금으로 수천만 달러의 이득을 챙기는 동안, 소비자들은 돈을 잃고 환경은 오염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반납처가 먼 곳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보증금은 더 이상 '환경 장려금'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세금'과 같다. 주 정부는 주류 판매를 허용한 식료품점과 편의점에도 공병 반납 의무를 강화하거나, 무인 회수기(RVM) 보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 '판매한 곳에서 책임지는'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

아울러, 9년 전보다 퇴보한 현재의 반납 시스템을 방치하는 것은 탄소 중립과 순환 경제를 외치는 캐나다의 국가적 행보와도 맞지 않는다. 소비자가 낸 6,000만 달러는 주 정부의 예산 부족을 메우는 자금이 아니라, 더 편리한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즉각 재투자되어야 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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