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국민 대다수가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및 인공지능(AI) 챗봇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발표된 레제(Leger)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에 대한 연령 제한에 찬성했으며, 챗GPT와 같은 AI 챗봇에 대해서도 69%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여론은 최근 디지털 매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안전에 끼치는 해악이 구체화되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레제의 앤드류 엔스 부사장은 "캐나다인들의 우려 수준이 상당히 높다"며, 빅테크 기업들의 아동 위해성 책임 판결과 비씨(BC)주 텀블러 릿지 총기 사건 등에서 불거진 AI 활용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미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금지법을 시행하면서 글로벌 규제 흐름도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마크 밀러 연방 문화부 장관은 최근 매니토바주가 독자적인 규제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SNS 규제는 연방 정부의 관할임을 강조하며 현재 준비 중인 '온라인 위해 방지법(Online Harms Bill)'에 AI 챗봇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설문 응답자의 60%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연령 인증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디지털 보호와 학습권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 모색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디지털 매체가 제공하는 편의성보다 그 이면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시민 의식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SNS뿐만 아니라 AI 챗봇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정책 입안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와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규제의 방식이 일관적이고 실효적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 있다.

다만, 응답자의 약 40%가 우려했듯 무조건적인 차단이 자칫 청소년들의 창의적 도구 활용이나 학습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규제의 초점은 단순히 '접속 차단'에 머물기보다, 기술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강제하고 부모와 교육 현장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통합된 규제 마련과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