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이민 희망자들을 노린 악성 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이민 컨설턴트들에 대한 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7일 레나 메틀레지 디아브 이민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민 및 시민권 컨설턴트 협회(CICC)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부정행위가 적발된 컨설턴트에 대한 처벌을 대폭 상향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면허를 보유한 컨설턴트들 사이에서도 사기 및 직무 유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디아브 장관은 "캐나다에서 미래를 꿈꾸는 이들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개혁은 신청자들을 사기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컨설턴트들이 높은 직업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계 수위 강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 체계 구축

오는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새로운 규정에 따라, 협회는 부적격 컨설턴트에 대한 징계 프로세스를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부정행위가 확인된 컨설턴트에게 부과되는 벌금 등 징계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또한, 2027년 4월부터는 협회의 온라인 공인 등록부에 등록된 컨설턴트들의 개인 신상 및 이력 정보를 더욱 상세히 공개해 이용자들이 신뢰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협회의 조사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보고 의무를 신설하도록 지시했다. 만약 협회 지도부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리 소홀이 드러날 경우, 이민부 장관이 직접 개인을 지명해 협회 이사회를 인수하고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강력한 개입 권한도 이번 개혁안에 포함됐다.

피해자 구제 기금 마련 및 투명성 제고 방안

사기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부도덕한 컨설턴트들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조성된 '보상 기금(Compensation Fund)'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토론토와 쏜힐 등 이민자 유입이 많은 대도시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민 컨설턴트 관리 강화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강화가 이민 및 시민권 컨설팅의 무결성을 높이고, 부정직한 대리인으로부터 무고한 이들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신뢰할 수 있는 이민 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이민은 한 개인과 가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과정이다. 그 간절함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기 행위는 캐나다의 국가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근간을 흔드는 범죄다. 정부가 이번에 컨설턴트 협회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과 개입권까지 명문화한 것은 더 이상 자율 규제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단호한 경고로 해석된다.

다만, 제도의 강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다.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정보 공개 확대와 피해 보상 기금 운영이 공백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민 희망자들도 공인된 컨설턴트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유혹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민관이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이민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