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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상임위 줄 때 받아라"
거야 독주 "22대는 윤 대통령 청문회 국회"

토론토중앙일보 2024-06-11 0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조지연, 박준태 의원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박준태 의원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자마자 상임위 회의를 소집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13일 본회의를 열어 선출하겠다”, “채 상병 특검법은 2~3주 안에 처리할 수 있다” 같은 말도 쏟아졌다. 이런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에 국민의힘도 의사일정 전면 거부, 추가 원 구성 협상 거부 등으로 맞서면서 '갈 데까지 가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심야 본회의에서 단독 선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ㆍ운영위원회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소개하고 향후 국회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일에 대해서는 많은 상반된 평가가 있지만, 지난 2년간 과연 입법과 행정이 견제와 균형 속에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관례ㆍ합의ㆍ협의 다 좋다”면서도 “관례나 합의, 협의를 빙자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7개 상임위를 신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민주당은 13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법사위원장이 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김어준씨의 유튜브에 나가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을 줄 때 받으시길 바란다”며 “본인들이 ‘안 가져가겠다’면 우리가 그걸 가져가서 일하겠다. 이번 주 내로”라고 말했다.

여야의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려온 쟁점 법안들도 민주당 뜻대로 밀어붙일 예정이다. 6월 임시국회 내에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26~28일엔 대정부질문을 열기로 했다. 정 최고위원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신속하게 하면 2~3주 내에 처리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방송 3법을 관장하는 신임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몫 간사에 김현 의원을 선임했다.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권 청문회 국회가 돼야 한다”며 “모든 상임위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에 행정부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 시 고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이런 몰아붙이기식에 대해 당에선 “너무 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비공개 의총에서 재선인 이소영 의원은 “벌써 우리 전략이 사사건건 고소ㆍ고발, 형사처벌이라는 건 유감”이라며 “무능한 정부ㆍ여당이라도 국회 틀 안에서 설득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야권 관계자는 “21대 국회 초기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갔다가 이후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졌고, 대선도 패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24~2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6~28일 대정부질문을 열겠다”는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일체 협의나 최소한의 사전 전달조차 받은 바 없다. 참여할 수 없다”(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고 반발했지만, 비판과 전면 거부 외 실효 수단이 마땅치 않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통보하는 일정은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받아야 할지를 놓고 여당 내부에선 의견이 나뉜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의원직 사표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강경론과 “21대 국회와 상황이 다르다. 여당이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야당일 때는 비판하고 투쟁하면 됐지만, 이제 여당이지 않느냐”며 “국방ㆍ외교ㆍ정보위 등도 국정운영에 중요한 상임위”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다 내주자는 의견이 6, 그러지 말자는 의견이 4 정도였다”며 “너무 의견이 다양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12일에 의총을 재소집해 대응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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