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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 무자격자 환불 면제 없다
연방정부 전액 환수 결정, 44만여 명 고심

권우정 기자 2021-01-15 0

(토론토) 연방 자유당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구호프로그램(CERB)을 통해 돈을 받은 무자격자에 대한 환불 면제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직후 연방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주 5백 달러씩 최고 1만4천 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규정이 명백하지 않아 자격을 둘러싼 혼선이 일어났다.

이에 연방정부는 지난해 12월 “자격이 없음에도 구호금을 받아 간 경우 반드시 환불해야 한다”며 “면제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칼라 퀄트로프 연방 고용 장관은 12일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며 “당초 결정한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는 최종결정에 앞서 모든 케이스를 파악해 조정하는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고 막판 변경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온타리오주 키치너의 한 스몰비즈니스 업주는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CERB를 통해 모두 1만4천 달러를 지급받았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 돈을 환불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그는 “구호금의 대부분을 렌트비와 각종 비용으로 지출했다”며 “갚고 싶어도 돌려줄 돈이 없다”고 말했다.

토론토 민영방송국 CTV에 따르면 CERB 시행 초기 정부 콜센터 직원들은 자영업자에 대한 잘못된 자격 규정을 전달받아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정부가 발표한 자격 규정은 신청일로부터 1년 전까지 최소 5천 달러의 소득을 올린 자영업자만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한 연방 국세청(CRA)는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 2개월 후에나 자체 웹사이트에 규정을 바로잡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세청은 CERB 수령자 44만1천여 명에게 ‘무자격자로 환불해야 한다”고 통고했다.

이에 온라인 청원캠페인이 벌어져 4천2백여 명이 동참해 연방의회에 대해 “환불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연말 마감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890만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연방정부는 816억 달러를 지출했다.

권우정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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