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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 종료후 바뀐 정부지원정책
EI 전환 자격조건....신설된 정부지원프로그램

이수진 기자 2020-09-28 0
CRB·CRSB·CRCB 지원 제도 신설
1년 시행···지원금 500달러로 상향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겸 재무장관이 코로나 회생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겸 재무장관이 코로나 회생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토론토) 캐나다 긴급 재난 지원 프로그램(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이 9월 26일(토)자로 종료되었다.

연방정부는 지금까지 캐나다 국민 약 9백만명이 CERB를 신청했으며 9월 말 종료시까지 혜택을 받은 국민은 약 4백만명으로 나타났다.정부는 CERB 지원을 위해 약 8백억 달러를 긴급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7일(토), CERB가 종료와 함께 새롭게 적용되는 고용보험 프로그램(EI; Employment Insurance)이 시작되었고, 기존 CERB 혜택을 받던 국민들 중 절반 가량이 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EI 지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와 정부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EI 외에 3가지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했다.

아래는 CERB가 종료되고 EI로 전환하면서 EI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가 추가한 3가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CERB 대상자 중 EI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캐나다 정책 대안센터(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에 따르면, 정부가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EI 지원을 약속하면서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무시간이 1년간 120시간(약 3.5주간 풀타임 근무)으로 줄게 되었다. 이번 최소 근무일 조정으로 기존 CERB 신청자 가운데 약 2백만명이 EI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I 해당자는 매주 최소 50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EI는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2021년 세금신고 시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기존 CERB는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 혹은 국세청(CRA; Canada Revenue Agency)를 통해 신청이 가능했지만, EI는 서비스캐나다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새 EI 지원자 중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 CERB를 신청한 국민들은 자동으로 EI 로 전환되지만, CRA를 통해 신청한 국민들은 따로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 신청해야한다.

개인금융 전문가 최 씨는 "CERB와 EI의 가장 큰 차이점은 2주마다 온라인으로 보고(self-report)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CERB와는 다르게 EI는 "자동지급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첫 EI 지급은 최소 몇주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하며 최대한 빨리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 CERB 대상자 중 EI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ERB 대상자 중에서  약 2백만명은 새 EI 프로그램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EI 외에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3가지 임시 보조 프로그램 자격조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6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 캐나다 회복 지원 프로그램(CRB; Canada Recovery Benefit)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주당 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당초 주당 400달러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는 지난 24일(목) 주당 500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 캐나다 회복 부양 지원 프로그램(CRCB;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자녀나 부양할 가족을 위해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재택근무가 불가피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주당 500달러를 지원 받을 수 있따.

[3] 캐나다 회복 질환 지원 프로그램 (CRSB;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중인 국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당 500달러를 지원받는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3가지 정부 보조 프로그램은 CERB와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며, 2020년 한해 수입이 3만8천달러 이상일 경우 지원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조건으로 두가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받은 경우 정부의 CRSB는 신청할 수 없다.

새로운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받는 경우 내년 세금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 전문가는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의 약 20퍼센트에서 25퍼센트를 세금으로 저축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이수진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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