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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 종료 EI 전환시, 주당 $375 지원
경제학자, 약 4백만명 경제적 타격을 입을 듯

권우정 기자 2020-09-17 0

(토론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CERB)이 만료되고 기존 실업보험(EI)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더이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3백만명 이상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맥도날드는 "기존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지원금이 실업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약 4백만명이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존의 EI 자격조건을 완화하면서 210만명이 실업보험 대상자에 해당되었지만 서비스 캐나다센터가 아닌 국세청을 통해 CERB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 78만명은 EI로 자동전환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펜데믹으로 긴급재단 지원금을 받던 사람 중에서 48만 명은 실업보험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들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며 9월 27일 CERB가 최종적으로 만료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CERB/EI 자격조건이 일부 변경되면서 EI 대상자로 새로 분류된 국민은 36만 6천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9월 27일 이후부터는 EI 지급 대상자들은 주당 세금포함 $375을 지원받을 것이며 주당 $500을 지원받던 대상자는 이번 전환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자녀나 부양할 가족을 위해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재택근무를 필수로 해야하는 사람들을 위해 캐나다 회복 부양지원금(CRCB;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을 마련했다. 대상자는 주당 $500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존 CERB 대상자 중 18만 4천명이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약 90만명이 주당 $400을 지원해주는 캐나다 회복 지원금(CRB; Canada Recovery Benefit) 대상자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중 연소득 3만 8천달러인 사람 4만 3천명은 CRB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맥도날드는 기존 긴급재난지원급이 실업보험지급으로 전환하면서 약 50만명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주당 최소 $50을 지원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권우정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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