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약속한 자동차 관세 인하 아직 이행 안 해" > 뉴스

(국제)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음에도 해당 조치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유럽연합(EU)이 22일 지적했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EU가 요구해온 자동차 관세 인하가 시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미측의) 행정명령이 이행되면 15% 관세율이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이라며 “그것이 곧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이는 양측이 지난달 공동성명에서 명시한 약속 이행의 긍정적인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하 조치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길 부대변인은 “앞서 설명했듯 소급 적용이 될 것이므로 업계는 이를 기반으로 (사업과 관련한)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EU와 미국은 지난달 무역합의를 통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조건부 관세 인하를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다만 이는 EU가 먼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와 일부 미국산 농산물·해산물에 대한 특혜적 시장 접근권을 보장하는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공동성명에는 “EU 입법안이 발표된 달의 1일부터 (자동차 관세 인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expected)”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지난달 28일 서둘러 관련 입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집행위는 이에 따라 15% 관세율이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5일 조건부 관세 인하 조치를 공식 확인하는 성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나 실제 인하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행정명령이 필요하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