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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주택가격에 대한 보상 요구?
주택 가격 정체 입장에 세대간 상호 보상 필요

김태형 기자 2024-06-11 0
사진출처 = 프리픽
사진출처 = 프리픽

(토론토)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최근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고 정체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젊은 세대가 주택 가격 유지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정책의 약점을 강조했다. 일부 Z세대들은 주택 가격이  본인들 세대에게 적정해지려면 50%가량 하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하락이 주택 소유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젊은 세대는 주택 가격이 정체되는 동안 소득이 따라잡히기 위해 18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고려하지 않으려는 정치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비영리 단체인 제너레이션 스퀴즈( Generation Squeeze)는 주택 가격을 회복하려는 결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많은 노년층 유권자들을 화나게 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다른 심각한 재정적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노년층의 주택 자산을 보호하기로 한 정치적 결정은 젊은 세대에게 큰 희생을 강요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 소유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더 비싼 임대료를 더 작은 공간에서 지불하게 하며, 종종 직장에서 더 먼 거리에 위치하게 한다.

과거에는 주택 소유자들이 주로 주택 담보 대출을 상환하면서 자산을 축적했다. 월납금은 강제 저축과 같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채에서 자산 소유자로 전환되며 은퇴 시 무상 거주와 함께 일부 자산을 인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십 년 동안 이러한 문화적 규범은 변화했다. 특히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와 온타리오 주에서 주택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자리 잡았다.
정치인들은 새로운 주택 공급을 대거 시장에 투입해 젊은 세대의 임대료나 주택 소유 비용을 줄이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요 정부 보조금 없이 당분간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은 노년층, 부유한 주택 소유자들이 젊은 세대가 우리의 자산 폭풍을 견뎌야 하는 정치적 협상을 감내하는 대가로 보상하기 시작하는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방 및 주 예산은 퇴직자를 위해 지출을 불균형하게 증가시키며, 젊은 세대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적자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정부 예산의 세대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젊은 세대가 주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 수준을 포기해야 한다는 정치적 계산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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