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향후 3년간 ‘확대일로’ > 뉴스

이민, 향후 3년간 ‘확대일로’

최대 32만명까지 유입
시민권 등 총체적 ‘완화’



최근 연방이민성이 예고한 자유당정부의 새 이민정책 개편안엔 포함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이민쿼터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당정부는 ‘이민문호 개방’의 총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새 이민자를 현재 한해 26만명선에서 28~32만명선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수성향 백인계 주민들의 반감이 높아가고 있어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정부 입장에서 공약을 강행할지 주목되고 있다.

반면 자유당정부는 “영주권자에 대해 시민권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지난해 11월 집권 직후 바로 시행에 옮겼다. 

2014년 6월 당시 보수당정부는 시민권 박탈과 영어시험 규정을 강화한 시민권법을 제정해 논란을 불러온바 있다.
야당 당시 이를 강하게 비판했던 자유당정부는 지난 6월 시민권법 개정안을 하원에 정식 상정해 통과시켰다. 
자유당정부는 개정안을 7월1일 캐나다데이(건국기념일)에 발효한다는 목표로 상정에  상원에 회부했으나 상원 보수당의원들이 제동을 걸며 여름 휴회가 겹쳐 확정되지 않았다.

의회 절대 다수석을 장악하고 있는 자유당정부는 올 가을 회기에 이에대한 입법 절차를 재개했으며 올해 연말이전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이민성은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자유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개정안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시민권법에 따르면 14세에서 64세 미만을 반드시 영어시험을 거쳐 합격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55세 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면제해 준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신청일 기준으로 6년중 최소 4년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있다는 현행 규정도 5년중 3년으로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