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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은진 회계 칼럼 거주용 주택 관련 세법 업데이트 (파트 2)
이은진 회계 칼럼

거주용 주택 관련 세법 업데이트 (파트 2)

이은진 2023-02-09 0


라모씨 쾌백 CRA 2022  Lamothe v. Quebec Revenue Agency 2022 QCCQ 1527 (CanLII)

라모쓰 씨는 7 동안 3집을 매각하고 주택을 거주지로 신고, 세금 면제를 신청 했다 .  번은 넘어갔지만, 그의 번째 면제 신청이  CRA 레이다에 걸렸다.   CRA 라모쓰씨가 부동산 에이전트로써,  세번 주택을 매각하고 얻은 소득이 사업 소득이라고 주장했다.  라모씨는 이에 이의를 제기 법정으로 케이스를 넘겼다.  그가 처음부터 부동산 에이전트는 아니었다.  주택을 이유로 그는, 자신이 부동산 에이전트 라이선스를 따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 거주하는 주택을 매각하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주택을 매각한 이유가 당시 동거녀와 헤어지게 된게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구매 결정이  결혼, 자녀 계획 때문이었고,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살던 집을 매각했다고 말했다.     증거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기지가  5 만에만 갱신할 있는 장기 모기지임을 들었다.  또한 그의 과거 동거녀를 설득, 그녀가 법정에 나와 그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언하게 했다.  법정은 한때 사이가 나빠  헤어진 동거녀가 증인으로 서준 것을 , 라모쓰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번째 주택 세금 면제를 허가해 줄것을 CRA 명했다.

 

웰씨대 여왕 2019 판정문Wall v. The Queen, 2019 TCC 168,

웰씨는5 동안 4개의 밴쿠버에 위치한 주택을 매각했다.  마지막 매각한 주택을 통해 그는 $ 5,000,000 의 소득을 올렸다.  그는 세금 보고시 매각한 이 주택이 사실 자신의 거주지였다며 , 납부할 소득이 없다고 보고했다.   CRA는 조사에 나섰고,  웰씨가 부동산 에이트이란 점을 들어, 팔기 위해 산 부동산들이라며, 해당 세금 보고서에 $5,000,000 사업 소득을 넣어 세금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에 이의를 제시했다.  이 케이스에서 법정은 그의 직업뿐 아니라, 주택을 사고 팔며 벌은 소득,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 그의 주업이 무엇인지를 따졌다.  법정은 웰씨가 부동산 에이트로 일하면서, 주택 구매로 소득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웰씨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세 개의 주택이 모두 오래된 주택이었고, 그가 건물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지은 후 높은 차액을 올리고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웰씨가 그의 주택들을 소유한 기간은 평균 1.5년이었다, 그것도 1.5년중 대부분의 기간은 헌건물을 허물고, 새 주택을 건축하는데 들어갔다.   그는 오 년간 자신의 네 주택을 건축 매각한 것 외에, 그의 부친의 집과 동거녀의 집도 건축 매각했다. 그는 자신의 집을 개조해 판매하는 데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과 정성을 았다.  그의 에이미션은 한 해 평균 $20,000로 밴쿠버 기준, 아주 미미한 미션이다.   법정은 그의 주업이 자신과  자신의 인척을 동원,  주택을 구매하고 재건축해 매각하는 일(flipping houses)라고 판정했고, 웰씨에게 $5,000,000의 사업소득을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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