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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장원 회계칼럼 법인 투자 수익 개정안
이장원 회계칼럼

법인 투자 수익 개정안

이장원 2020-10-22 0

법인의 잉여소득을 주식, 채권 혹은 부동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the passive investment income이라 합니다. 예로는 배당, 이자 및 양도 소득이 있습니다.


새개정안

새 개정안에서 세율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the passive investment income 이 $50,000를 초과하였을 경우 소규모 사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축소됩니다.

축소되는 세금 혜택은 small business deduction입니다. 

Small business deduction이란 이라는 법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인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이 세제 혜택 때문입니다. 

The passive investment income 이 $50,000을 초과할 경우 $1 초과 시 $5의 small business deduction 이 줄어들게 됩니다. Small business의 최대치는 $500,000이므로 the passive investment income 이 $150,000일 경우 small business deduction 관련 세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5 x ($150,000-$50,000)= $500,000.

예를 들어서 사업 관련 순수익이 $300,000인 법인이 있으며 이 법인이 현재 $100,000의 투자 수익이 발생 했다고 가정합니다. 

투자수익이 $50,000($100,000-$50,000)을 초과하므로 small business deduction 은 $250,000 ($5 x $50,000)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법인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small business deduction은 $250,000 ($500,000-$250,000)이며 $50,000($300,000-$250,000)에 대해서는 small business deduction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처음 $250,000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받으며 $50,000에 대해서는 26.5%의 세금이 추가 적용 받게 됩니다. 

Small Business Deduction 적용 받은 수익의 세율을 12.2%로 가정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250,000 x 12.2% + $50,000 x (12.2%+26.5%) =$4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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