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납자 의도에 따른 거주지 분류 (1) >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중앙일보
오피니언 이장원 회계칼럼 세납자 의도에 따른 거주지 분류 (1)
이장원 회계칼럼

세납자 의도에 따른 거주지 분류 (1)

이장원 2020-11-12 0

의도 (intention) 해석에 따른 거주지 분류


자산을 처분하거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주택일지라도 두 가지 종류의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산의 한 종류는 income property입니다. Income property는 그자산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할 의도(intention)를 가지고 구입한 자산을 말합니다. 이자산을 처분할 경우 세제혜택은 없으며 HST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흔히 flip 라 불리며 단기간에 주택을 구매하여 처분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다른 종류는 capital property입니다. 이는 자산을 오랜 기간 가지고 있을 의도(intention)를 가지고 구매한 것을 말합니다. Capital property 처분 시 발생하는 수익은 50%만 수익으로 보고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산을 구입할 당시의 의도에 따라 자산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거주지 면세는 거주지가 capital property로 분류될 때만 가능합니다.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해두고 아래 몇 가지 흔한 질문들 정리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세납자 분들이 거주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셨을 경우 주거 주지 면세를 모두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의도 (intention)가 중요하다고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주택에 거주하셨을 지라도 그 의도가 거주지를 처분하여 이익을 얻고자 한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소득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세무청은 집을 구매한 분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세무청은 집을 구매한 분의 의도를 알 수는 없을지라도 구매자의 의도를 추측 (assess/assume) 할 것입니다. 보통 직업이나 종전의 매매기록 등을 비교해보며 그 의도를 추측합니다.세무청에서 구매자의 의도를 추측할 경우 세무청의 추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 의무는 세납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빙 자료 보관은 세무청의 잘못된 추측을 피하기 위해 세납자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피니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