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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장원 회계칼럼 세납자 의도에 따른 거주지 분류 (2)
이장원 회계칼럼

세납자 의도에 따른 거주지 분류 (2)

이장원 2020-11-19 0

세번째는 집이 한 채 있을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면세 해택을 받지 못하고 수익의 전액을 모두 사업 소득으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지 구입 목적이 수리 또는 레노베이션 후에 다시 처분할 목적인 경우 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 구매 의도는 주택을 처분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므로 capital property가 아니며 이 경우면세 해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번째는 집을 소유하는 기간이 짧을 경우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통 집을 소유하는 기간이 길수록 capital property로 분류될 수 있으며 주거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집을 구매한 의도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집을 오랜기간 거주 목적으로 구매 후 생각지 못한 직장 이전으로 집을 단기간에  처분해야 할 경우 이때 생긴 수익은 capital gain이며 주지 면세 혜택 해당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구입시 오랜기간 동안 거주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구매하였기때문입니다. 


다섯번째는 주거주지를 처분하였을 경우 면세이며 이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016년 이후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 거주지 면세 혜택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청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하였으나 이후에는 면세 혜택을 받을지라도 모든 거래 내역을 보고하여야합니다. 


여섯번째는 condo assignment에 따른 수익을 소득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는 것입니다. 


콘도가 완공되기 전에 구매 계약한 것을 처분하여 하였을 경우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은 사업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매 계약시 그 의도가 오랫동안 그 콘도에서 거주하는 것이었다면 사업 소득은 아닐 것입니다. 이 의도를 증명하는 몫은 세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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