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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은진 회계 칼럼 연계회사 간 배당금 지급 (2)
이은진 회계 칼럼

연계회사 간 배당금 지급 (2)

이은진 2022-08-04 0

지난번 칼럼은 자매 회사 간 배당금 지급 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한 회사의 자산을 배당금 지급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배당금이 잉여금으로 돌변한다. 이번 주에는 언제 “의심스러운” 목적 테스트에 저촉되지 않고 배당금을 자매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이법이 적용된다면, 시기와 세금 계산에 대해 자세히 들어가 보려고 한다. 다음과 같은 배당금은 “의심스러운” 목적 테스트 (Purpose Test)를 했을 때,  배당금으로 판단되어, (지급받은 회사 측에서 볼 때) 배당금의 성격이 잉여금으로 변하지 않는다.


1. 평범한 배당금: 지불한 회사가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불한다. 금액이 회사 연간 소득에 비해 아주 적은 금액이다. 또는, 회사가 매해 얼마의 배당금을 지불할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  같은 분야의 다른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과 금액과 빈도가 유사하다.  


2. 한 자매회사에 쌓인 손실을 사용하는 방법은 오랜 시간 동안 회사들이 쓰던 방법으로  CRA는 이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회사 손실이 있는 회사 A의 지분 (preferred shares)을 자매회사 B에 발행한다. 주식값을 회사 A에 준다. A는 이 금액을 다시 회사 B에 빌려준다. B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A는 이자소득에 쌓인 손실을 적용, 세금을 면제 받는다. 그리고 회사 B는 이자 공제를 받는다.  


3.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한 배당금: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회사Opco는 쌓인 이익잉여금 (Safe Income)은 그다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10 million 상당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Opco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매회사이자 지주회사인 Holdco에 배당금 $8 Million을 지급한다.  이후 Holdco는 $8 million을 Opco에 다시 빌려주고 대신, Opco 의 최대 채권자로 거듭난다.  CRA는 이런 경우에는 OPCO의 자산이 $10 million에서 $2 million으로 많이 줄어들어, $8 million은 배당금에서 잉여금을 지불한 것으로 성격이 변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즉, 이런 거래는 55(2) 조항에 저촉된다.     


4. 회사가 배당금을 자매회사에 지불한 목적이 회사가 가진 투자자산을 없앰으로써 회사 주식이 캐나다 중소기업 CCPC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자격유지 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CRA는 매 건을 케이스별로 따로 검토, 목적이 회사자산을 세금 없이 유통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배당금이 잉여금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주장했다. 


5. 배당금을 받은 회사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면 S55(2)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주에는 위 예외 조항 5번에 대해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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