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변화에 따른 캐나다 이민 정책의 변화(1-2) > 오피니언

2025년 1월 6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자유당 대표직과 총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탄핵,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폭풍 발언 등은 세계 정치•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치 또한 이런 세계적 변화의 일부로 평가되며, 특히 이번 트뤼도 총리의 사임은 캐나다 이민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보수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며, 향후 이민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캐나다 이민 정책의 향방을 심도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민 정책의 과거와 현재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진 국가로, 저출산과 낮은 인구 밀도를 보완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특히 1967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이민 점수제는 캐나다를 인종•국적에 상관없이 고급 인재를 유치하는 다문화 국가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이후 캐나다는 Express Entry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이민자 수를 꾸준히 증가시켜 왔습니다. 2000년대에는 연간 25만 명 수준이었던 이민자 수는 2024년에 약 50만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정부는 급격한 이민자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26년까지 이민 쿼터를 동결하고, 임시 거주자와 국제학생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감축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주택 부족과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민 감축의 배경

캐나다가 이민 정책을 축소하려는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급격한 이민자 증가로 인해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캐나다 주요 도시의 평균 주택 가격은 25% 상승했으며, 밴쿠버와 토론토는 각각 평균 120만 달러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주거비 부담은 캐나다 내 사회 복지와 의료 시스템에도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실업률 증가와 같은 경제적 우려가 이민 정책 변화의 또 다른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이민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민자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심각하게 나타나며, 자유당 정부가 추진한 이민 확대 정책이 지나치게 과감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가능성과 이민 정책 전망

트뤼도 총리의 사임은 캐나다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자유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보수당의 집권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보수당 대표 피에르 푸아리에브는 트뤼도 정부의 이민 정책을 "통제 불능"이라 비판하며, 난민 심사 강화와 국경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