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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이장원 회계칼럼

직원 구분

이장원 2020-11-26 0

직원 고용 시 직원이나 계약직(Sub-Contractor)으로 미리 구분하여 고용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Employee 혹은 Sub-Contract으로 고용 시 몇 가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Employee 

첫 번째는 Employee일 경우 세무청에 매달 직원에게서 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를징수하여 징수된 금액을 세무청에 대납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사업자 은행 계좌에서 직접 보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소요됩니다. 

두 번째는 고용주로서 고용인의 CPP 와 EI premium를 대략 반 정도 부담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Vacation pay 등 노동법에서 정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Sub-Contractor  

첫 번째는 Sub-Contractor로 고용 시 직종에 따라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를 Sub-Contractor 대신에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 지불한 금액이 연 $500 이상일 경우 T5018이나 T4A 등 세금보고 양식을세무청과 Sub-Contractor에게 발행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만약 Sub-Contractor에게 지불한 금액이 $30,000 이상일 경우 HST를 포함해서 지불 해야 하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mployee 및 Sub-Contractor를 구분하는 방법 

직원이적은 시간 일하므로 Employee 대신 Sub-Contractor로 분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Employee와 Sub-Contractor의 구분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며 구분하는 기준은 아래에 있는 질문을 답하시면 쉽게 판별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인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employee입니다. 

두 번째는 고용인이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일과 관련된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고용인이 전액 부담하면 employee입니다. 

세 번째는 일을 위해 필요한 도구를 누가 제공하고 있습니까? 고용주가 모든 tool을 제공하면 employee입니다 

고용인은 sub-contractor 가 아닌 employee인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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