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짜리 포퓰리즘은 이제 그만 > 오피니언

대한민국의 정치를 둘러싼 양상이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대통령은 취임 후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법안이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정부가 이미 총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세웠고, 물가 관리 대응 예산을 11조원 가까이 편성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 중 소비하는 금액 비율)이 낮은 중산층 이상은 지원금 지급이 추가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논리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가 쟁점 법안을 올리는 족족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의 눈에는 독재와 불통의 제왕정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이는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총 득표율 85.40%를 얻어 거대 제1 야당인 민주당 대표로 재선출된 이재명 대표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기도

한다.

돌이켜보면 지금과 같이 거대 야당과 정부 여당이 사사건건 쟁점법안을 놓고 상대 진영을 악마로 몰아세우며 극한대립으로 치닫는 모습은 대한민국 정치구조적인 문제와 정치의식의 낙후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겠다는 기세로 약점을 잡고 늘어지는 야당의 걸핏하면 탄핵발의 행태는 후진국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하루 건너 법원에 불려가는 이재명 야당대표는, 나름대로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사법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에 국민이 의아해한다.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에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지만, 각종 범죄혐의에 관련된 그의 최측근들이 연달아 자살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와중에 웃음이 나올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사법적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인간적으로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자세를 국민은 보고 싶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전직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보낸 일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 것은 세월호 사건을 박근혜 전대통령이 일으킨 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탄핵으로 몰고 간 촛불집회의 집단행동이다. 지금 다시 판결한다면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국정농단의 죄를 씌우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을 탄핵한 주역들이 바로 문재인 전대통령, 조국 혁신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여당대표와 이재명 야당대표가 아니었던가. 탄핵의 주역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제 눈의 티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국민은 피곤하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 보인다. 해외동포는 자나깨나 조국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월남전을 월맹의 승리로 이끈 베트남이 어제의 적이라도 손잡고 국민이 살 길을 모색한 도이모이(Doi Moi) 정책, 개혁개방을 위해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는 중국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白猫黑猫論) 정책이 부럽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국민은 말하지 않지만 안다. 국가를 대표하는 해외주재 외교관들이 정권 눈치만 보고 시간만 때우며 일하지 않는 것을…… 

토론토 총영사가 공석이 된 걸 언제까지 그냥 둘 것인가?

그러니 동포사회에 암암리에 레드 바이러스(Red Virus)가 퍼져 있는데도, 외교관들은 먼발치서 구경만 하고 침묵하며 임기가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동포사회의 평화통일자문회의와 언론은 오염에서 자유로울까?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하는 것인지 자성해야 한다.

여야는 친일이니, 반국가세력이니 하는 이념놀이는 이제 그만하고 국민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라. 정치인이 할 일은 민생을 위한 포용 있는 정치를 펼치는 것이다.

물극즉반(物極則反)이라고, 지나치게 독재적인 1인 체제에 취해 있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대통령 한 명이나 당대표 한 명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