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공제와 40킬로미터 기준 (1-2) > 오피니언

이사 비용 공제는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이유로 거주지를 옮겼고, 새 집이 이전 거주지보다 직장에 최소 40킬로미터 이상 가까워졌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이 40킬로미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바로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한 납세자가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사를 했고, 상당한 금액의 이사 비용을 공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CRA는 직장까지의 거리가 40킬로미터 이상 단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양측 모두 Google Maps를 활용했음에도 계산 결과가 서로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납세자는 실제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상황을 반영해 거리를 산정했습니다. 교통 체증이 심한 시간대에는 운전자들이 통상적으로 선택하는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CRA는 다른 시간대를 기준으로 계산했고, 그 결과 더 짧은 경로가 도출되어 40킬로미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핵심은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장 짧은 경로의 의미였습니다. 이는 지도상의 직선거리나 교통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계산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에서 일반 운전자가 보통 선택하는 경로를 뜻합니다. 법원은 실제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흐름을 반영한 경로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