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했을 뿐인데, 세금까지 함께 책임지게 되는 이유 (2-2) > 오피니언

소득세법 제160조는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탈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핵심이 아닙니다.

적용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산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직접적인 이전뿐 아니라 간접적인 이전도 포함되며, 신탁이나 다른 수단을 통한 경우도 모두 포괄합니다. 둘째, 이전 당시 세금 채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셋째,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대책임입니다. 재산을 이전한 분과 받은 분 모두가 체납 세액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실질적으로는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시가 거래였음을 입증방법이 세무청 감사시 거의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사업 운영 중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배우자나 가족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법인을 활용해 이익금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가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산 이전이라고 생각했던 거래가 예상치 못한 세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