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윤”으로는 보수 민심 얻을 수 없다 > 오피니언

최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대통령과의 절연을 공식화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3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이 과연 보수 진영의 진정한 민심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적 판단에 불과한 것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많은 보수 유권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원칙과 철학에 기반한 정치적 결단이라기보다, 선거 패배에 대한 공포 속에서 급히 꺼내 든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자기들이 영입해서 최고지도자로 만든 윤석열 전대통령을 이제 와서 끊어내겠다는 것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다. 배신자의 틀에 갇히는 것이다. 

내란죄 재판만 들여다봐도 그렇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은 당연하다. 그러나 동시에 법의 적용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특정 인물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된다면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윤석열 전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하고 끝없이 심판을 확대하는 과정이 공정한 법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권력다툼의 비정한 산물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법적 판단은 철저한 증거와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권력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여러 의혹과 사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떳떳하게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쪽이 사법적 부담에서 벗어나 있는 반면, 전임 권력만 집중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공정하다는 인상을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이렇다. 극렬하게 반미를 외치고 북한체제를 찬양하던 운동권이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좌파 정권의 정책 방향과 국가 운영 방식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체제와 정체성을 공산화의 길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그러므로 언론이 권력의 남용을 막고 계도하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지금의 언론은 그저 권력의 눈치만 보는 허수아비로 전락한 모습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직언할 수 있는 언론이 함께할 때 비로소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힘을 내란정당으로 몰다가 정당해산까지 시키겠다고 날뛰는 형국이다. 이건 아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선진국으로 올려놓은 정치세력은 보수다. 보수가 일궈낸 선진국의 열매를 진보는 누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힘까지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보수가 진정 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전대통령에 대한 끝없는 배신과 단죄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그것만이 성난 보수를 진정시키고 보수가 나라의 주춧돌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첩경이다. 국민의 힘이 윤석열 전대통령을 끌어안고 진정한 보수의 리더로 일관성 있는 행보를 할 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스스로 자기성찰하고 법적 심판대에 올라설 용기를 낼 때, 비로서 대한민국에 희망의 빛이 비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