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의 무자비한 전쟁은 인류의 공멸을 초래 > 오피니언

분노한 민중과 무너지는 정당성, 지도자의 책임은 어디에

국제정치는 냉혹하다. 그러나 그 냉혹함 속에서도 최소한의 규범과 책임은 존재해야 한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그 최소한의 경계마저 허물고 있다. 힘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듯 보이는 순간 국제질서는 가장 위험한 국면으로 진입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은 이미 통제 가능한 수준을 벗어났다. 지도부 제거를 노린 공격과 군사시설 폭격을 넘어 에너지 기반과 산업시설까지 타격하는 행위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은 어떤 전략적 언어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공격은 역설적으로 이란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고 있다. 외부의 압박은 분열을 유도하기보다 오히려 민족적 결집을 촉발한다. 지금 이란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분노다. 국가적 자존과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국민들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항복은 선택지에서 사라지고 있다. 만약 미국이 지상군 투입이라는 선택을 한다면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도 외부 세력이 내부 결속이 강화된 국가를 상대로 지상전을 수행할 경우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린 이미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 배웠다. 서방세계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참전요구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전략적 계산뿐 아니라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동맹국들을 향한 압박과 위협은 기존의 협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다. 힘을 앞세운 일방적 요구는 동맹을 결속시키기보다 균열을 심화시킨다. 트럼프의 일방적인 폭주 정치는 미국의 MAGA진영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며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이란이 핵 폐기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타 야후 총리의 전쟁확대의지에 질질 끌려가는 트럼프의 실정은 결국 책임론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캐나다도 이란 전쟁의 폭풍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혼돈에 빠진 국제정치 역학관계 속에 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세계평화를 책임지는 선진국 캐나다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국도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과 해외동포는 트럼프의 무모한 파병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적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은 충분히 신중하고 치밀한 국가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보여지는 대응은 전략적 숙고보다는 즉흥적 판단에 가까운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선택을 한다면, 이는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는 주변국과의 관계, 국제사회의 흐름과 국내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이 과연 그러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모한 전쟁도발은 내부 문제를 해결해주기는커녕 국제적 고립과 법적 책임 문제를 부각시킨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통제다. 진정한 리더십은 전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는 데서 드러난다. 세계는 지금 혼돈에 빠져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란 공격에 쏟아 부은 비용이 150-18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폐허가 된 시설의 복구비용과 인명손실까지 감안하면 가늠하기조차 힘든 재앙을 만들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서민들 몫이라는 걸 아는 지도자라면 미친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네타 야후와 트럼프는 무모한 전쟁도발로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전쟁의 종은 누구를 위하여 울리는가 그 울림은 승리의 신호인가, 파멸의 예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