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 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지나요?

AI 오작동 시대의 법적 책임 논쟁

병원에서 인공지능이 내린 진단이 틀렸다고 가정해 보자. 그 오진으로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진단을 믿고 처방을 내린 의사인가, 아니면 그 AI를 만들어 판 회사인가. 머지않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의 법정과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는 AI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업들은 기술의 한계를 강조하며 책임 범위를 좁히려 하고, 각국 정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고삐를 죄려 한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정작 피해를 떠안는 쪽은 언제나 힘없는 소비자다.

그나마 유럽연합은 한발 앞서 나갔다. EU는 의료•교통•금융 등 고위험 분야에 적용되는 AI를 만든 기업에 대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7퍼센트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AI 규제법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기업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수준의 처벌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기술은 빠르게 도입되고 있지만, 그 기술이 사람을 해쳤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명확히 규정한 법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거대 기술 기업이 끝까지 책임지게 만드는 단단한 규제가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된다. 기술의 혜택은 모두가 누리되, 위험은 약자가 혼자 짊어지는 구조는 결코 공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