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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장원 회계칼럼 Net Worth Assessment Audit란? (2)
이장원 회계칼럼

Net Worth Assessment Audit란? (2)

이장원 2020-11-05 0

Net worth assessment audit를 이용하여 auditor들이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산 가치 상승분을 계산합니다. 보통 3년 정도 기간이 기본이 됩니다.


② 자산 가치 상승분에 개인의 지출금액 (personal expenses)을 더합니다. 


③ 개인의 수입 중에 면세받거나 수입으로 분류 되지 않는 부분 (non-taxable)은 차감합니다. Non-taxable 한 수입은 선물(gift) 복권 그리고 상속 관련하여 받은 금액입니다. 



Net worth assessment 의 문제점


Net Worth Assessment 이후에 보통 세무청에서 제공한 assessment를 받은 후 보통 보고된 수입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한 이유는 세무청은 자산의 상승분, 은행계좌에 있으나 설명을 할 수 없는 입금 및 출금을 모두 수입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무청은 이것들이 taxable이나 non-taxable income (수입)이라는 것을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먼저 수입이라는 것을 추측하고 세납자가 이 부분들이 수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수입으로분류 됩니다. 증빙자료 제출은 세무청이 아닌 세납자의 의무입니다. 

은행 입금금액 중에 수입으로 잡히지 않아도 되는 목록이지만 증명서류 부족으로 수입으로 잡히는 대표적인 예는 은행 간계좌 이체, 상속 및 증여, 친인척 간 loan, 세금 환급금, 보험금 등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net worth assessment로 인해 세납자의 수입이 많이 잡히는 문제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Income Tax Act Subsection 152(7)에 의하면 세무청은 세납자가 제공해준 자료 이외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입 및 세금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세무청은 계속해서 net worth assessment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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