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재로 ‘오웰리언 통제사회’ 경고 > 한인소식

지난 4월 18일(토), 국제구국연대캐나다와 북한인권협의회(대표 이경복)가 공동 주최한 제4차 구국포럼이 쏜힐 소재 아리랑식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4.19혁명 제66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죽으면 죽으리라!”를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는 안석환 목사의 개회기도를 시작으로 이경복 대표의 개회사, 신혜숙 씨의 4.19 구국선언서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선언서가 강조하는 범국민적 저항운동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홍성자, 이경복, 박우삼 씨가 각각 세션을 맡아 발표를 진행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영상축사는 행사 종료 후 별도로 소개됐다.

이경복 대표는 개회사에서 “최근 대한민국에서 선거조작 의혹과 함께 위헌적·반헌법적 입법이 이어지고 있으며, 안보 분야에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훼손되고 일당 중심의 체제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4.19 정신과 에스더 정신을 바탕으로 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조작시스템’ 세션을 맡은 홍성자 씨는 “선거 결과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될 경우 이는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반민주 범죄”라며 “입법·행정 권력이 동시에 장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독재’ 세션에서 이경복 씨는 “입법 권력을 통한 권력 집중이 사법 시스템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입법 사례들을 언급해 비판했다.

‘입틀막법’ 세션을 맡은 박우삼 씨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종교법인해산법’ 등을 언급하며 “국가 권력이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소설 『1984』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통제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상축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해야 할 사안”이라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해외 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국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자유 진영과의 연대를 통해 체제를 지켜야 한다”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참석자들 간의 토론과 교류 속에 마무리됐으며, 주최 측은 향후에도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Kyung B.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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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