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과속단속카메라 금지 논란 > 뉴스

(토론토) 온타리오주가 학교 주변 과속단속카메라 금지 법안을 예고하자, 학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10월 13일 MPP들의 의회 복귀에 맞춰 ‘주민 행동의 날’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포드 주정부는 과속단속카메라가 “지자체의 현금 벌이 수단”이라며 과속 방지턱, 로터리, 점멸등 등 대체 수단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토론토·본·미들랜드·키치너·워털루·오타와의 학부모 모임이 이날 오전 집회를 열었다. 토론토 정션 지역의 조직위원 톰 데비토는 “학교 주변의 위험 운전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없애겠다는 발표가 충격이었다”고 말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데비토는 유아 자녀를 둔 부모로서 도로 안전을 가장 우려한다며, 아이들의 낮은 상황 인지와 보행·자전거 이동이 잦은 동네 특성을 감안하면 카메라를 철수하려는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곳이 넘는 시의 시장들과 교육청도 전면 금지 대신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했다. 여러 지자체의 분석에서 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의 속도가 실제로 낮아졌고, 식키즈 병원과 토론토 메트로폴리탄대 연구에서도 토론토의 과속이 평균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아이들 통학로 안전에 입증된 장치를 없앨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적 유인을 문제 삼았고, 주민·지자체는 어린이 보호와 속도 억제의 객관적 효과를 근거로 반박한다. 금지 법안이 상정되면 의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사회 안전과 재정 투명성, 운전자 교육·물리적 시설 개선을 함께 아우르는 절충안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