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정부, 구조조정노력… ‘실패작’ > 뉴스

혈세낭비를 막고자 구조조정을 실시한 온주정부의 노력이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웨스턴온타리오대 티모시 코반 정치학과 교수팀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995년 당시 마이크 해리스 온주보수당정부가 ‘상식혁명(Common Sense Revolution)’으로 명명하고 의욕넘치게 실시한 주정부 구조조정 캠페인이 15년이 지난 후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공무원수와 비용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비록 온주전체의 지자체수는 1995년 850명에서 2011년 445명으로, 선출직 단체장수도 23% 줄었으나, 실제 지자체의 전체공무원수는 같은 기간 16만명에서 38.8% 증가한 27만명으로, 공무원의 급여나 임금 또한 2억달러에서 7억5천달러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 같은 공무원수의 증가는 인구증가수와도 무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의 주민 1천명당 15.8%에 이르던 온주공무원수는 2010년도에는 20.9%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 코반교수는 “이번 경과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없이는 증가하려는 속성을 지닌 공무원조직을 감축하려는 노력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코반교수팀은 증가원인으로 ▶지역통합에 따른 필연적인 소방서직원의 증가, ▶통합에 따른 공무원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노조협상력 증대에 따른 급여/임금 상승, ▶해리스정부의 지자체로의 사회복지, 공공주택 등의 기능이전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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