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결심 1순위는 부채 감축" > 뉴스

(토론토) 새해를 맞이해 체중계 위에 올라서는 마음처럼, 온타리오주의 재정 상태를 들여다보면 과감한 '다이어트'가 절실하다는 신호가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CTF)의 노아 자비스는 칼럼을 통해 더그 포드 주지사가 매년 수입보다 지출을 더 크게 늘리는 나쁜 습관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제는 주정부 차원의 차입을 중단하는 것을 새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수입 늘어도 지출은 더 폭발… 1,210억 달러 늘어난 부채

포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온타리오주의 세수는 총 684억 달러 증가했다. 매년 약 98억 달러씩 수입이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출 속도가 이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지출은 총 906억 달러, 매년 약 129억 달러씩 늘어났다. 그 결과 온타리오주의 부채는 1,210억 달러나 불어났으며, 이는 마치 밤늦게 야식을 먹는 습관처럼 예측 가능한 재정적 파멸을 불러오고 있다.

고등 교육 예산보다 많은 이자 비용… 낭비되는 혈세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는 막대한 이자 비용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올해 온타리오주가 지불해야 할 부채 이자만 약 162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주정부가 고등 교육 부문에 투자하는 예산보다 30억 달러나 많은 금액이다. 이 돈이면 464개의 학교를 새로 지을 수 있다. 주민 75%가 부채 이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감시 기구는 이자 비용이 매년 6.1%씩 증가해 주정부 예산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항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보조금 끊고 세금 깎아야"… 체질 개선 위한 결단

포드 주지사가 부채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소위 '기업 복지(Corporate Welfare)'를 전면 중단하면 매년 119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 자비스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세를 낮춰 모든 기업에 공평한 기회를 주고, 가스세 중복 과세 폐지나 중고물품 판매세 폐지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감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e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