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온타리오 플레이스' 재개발 법적 공방 > 뉴스

(토론토) 토론토 워터프런트의 상징적인 공간인 온타리오 플레이스(Ontario Place)의 재개발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캐나다 최고 법정인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대법원은 온타리오 주정부의 재개발 강행 근거가 된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시민 단체의 상고를 받아들여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적 감시 피하려는 위헌적 법률"... 시민 단체의 반격

이번 소송의 핵심은 주정부가 제정한 '온타리오 플레이스 재건법(Rebuilding Ontario Place Act)'의 정당성 여부다. 재개발 반대 연합체인 '온타리오 플레이스 수호자들(Ontario Place Protectors)'은 이 법안이 정부의 행정 조치를 사법부의 감시로부터 격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환경 및 유산 보호법은 물론 시의 소음 규제조차 면제해준 것은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는 입장이다.

민간 스파 건설 추진과 사법부의 엇갈린 시선

온타리오 주정부는 1971년 개장한 이 도심 공원을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스파와 워터파크가 포함된 복합 엔터테인먼트 단지로 재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앞서 온타리오주 법원과 항소심 재판부는 시민 단체의 소송을 기각하며 주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이번 상고 신청을 수락하면서, 주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사법적 검토를 피하려 했다는 논란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공공 공간의 보존인가 개발인가... 대법원의 판단 주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온타리오 플레이스 부지의 운명을 정하는 것을 넘어,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기존의 규제와 사법적 절차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시민 단체의 손을 들어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부지 평탄화 작업과 민간 스파 건설 계획은 전면 중단되거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대로 주정부가 승소한다면 포드 정부의 재개발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e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