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의 ‘청소년 SNS·AI 금지법’... 맥길대 교수들 반기 > 뉴스

(캐나다) 연방 자유당이 지난 2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과 AI 챗봇 사용을 제한하는 비구속적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온라인 안전’ 강화에 나섰다.

자유당의 ‘청소년 보호’ 승부수... “중독적 알고리즘과 유해 AI 차단하겠다”

2025년 호주가 도입한 연령 제한 조치와 궤를 같이하는 이번 안은 플랫폼 기업에 연령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유해 콘텐츠 및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자유당은 일부 AI 챗봇이 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자살을 권고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학계의 경고: “금지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

그러나 교육 및 심리학계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뱅상 파캥 맥길대 심리학 교수는 “전면 금지는 청소년들이 부모나 교사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기술을 사용하게 만들 뿐”이라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른들이 개입할 기회를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단순히 접근을 막기보다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며, 틱톡이나 메타 같은 기업들이 중독성을 낮추고 사용자가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도록 플랫폼 디자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학습 도구인가 독인가?

토론토 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토비 그로스먼 교수는 AI 금지가 가져올 ‘교육적 공백’을 우려했다. 그는 “청소년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금지는 AI 활용 능력을 습득할 기회를 뺏는 것”이라며 영화 등급제와 유사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실제로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정보 검색(57%)이나 학업 도움(54%)을 위해 챗봇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매우 유용하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금주법’의 재림, 진정한 보호인가

정부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안전을 위해 칼을 빼든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특정 매체나 기술에 대한 전면 금지는 대개 더 큰 음성적 부작용을 낳았다. 16세 미만 금지는 자칫 청소년들을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교육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

더욱이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다수 캐나다인은 SNS의 유해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통제할 주체는 정부가 아닌 '가정'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마크 카니 정부가 진정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차단'보다는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제,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디지털 안전 교육 예산 확보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