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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폴리에브, 연방 자유당 외국인 근로자 정책 비판
지난 8월 27일, 피에르 폴리에브 연방 보수당 대표는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연방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늘려 젊은 캐나다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년 실업률이 25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 마크 카니 총리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월 청년(15~24세) 실업률은 14.6%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비자 발급 논란
폴리에브는 정부가 설정한 외국인 근로자 비자 목표를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을 통해 82,000명 신규 입국 목표를 세웠으나,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105,000개의 비자가 발급되었다며 목표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민부 관계자는 상반기 105,000건에는 신규 비자와 기존 체류자 비자 갱신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신규 입국자는 33,722명으로 연간 목표의 약 42%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국제 이동 프로그램(IMP)에서는 1~6월 사이 신규 및 갱신 비자 포함 총 302,000건이 발급되었으며, 올해 신규 입국 목표는 286,000명이다. 두 프로그램을 합하면 2025년 총 약 368,000명의 임시 근로자를 받는 것이 목표이며, 내년에는 약 211,000명으로 줄어든다.

IMP는 노동시장 영향 평가(LMIA)를 요구하지 않고, 자유무역협정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캐나다 경제, 문화,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정치적 배경과 여론
이민부 대변인은 올해 상반기 캐나다에 도착한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약 119,000명으로, 2024년 245,000명 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수당 전략가 케이트 해리슨은 폴리에브의 이민 정책 강조가 선거 이후 변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고 평가하며, 이는 보수당이 자유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라고 설명했다.

폴리에브는 보수당이 이민 제도 개혁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해리슨은 이를 통해 보수당이 자유당과 국내 정책(이민, 주거, 생활비, 범죄)에서 대비를 강조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2025년 업데이트된 이민 계획은 올가을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 목표는 임시 거주자를 캐나다 총인구의 5%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4월 기준 비영구 거주자는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