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농자재 승인 규제 장벽 낮춘다" > 뉴스

(캐나다) 캐나다 농업계가 신규 농자재의 승인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수당의 의원입법 법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해외 검증 제품, 국내 도입까지 ‘수년’… 90일 이내로 단축 추진

캐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수당 데이비드 벡스테 의원은 지난 화요일 신규 사료, 비료, 종자 및 해충 방제 제품의 승인 속도를 높이기 위한 ‘Bill C-273’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 영국, EU, 뉴질랜드, 호주 등 이른바 ‘신뢰할 수 있는 국가(Trusted jurisdictions)’ 중 최소 두 곳에서 이미 안전성이 검증되어 승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캐나다 내 신청 후 90일 이내에 임시 승인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벡스테 의원은 “현재 캐나다 농부들은 타국에서 이미 안전하게 사용 중인 최신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 하며, 아예 도입조차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농업 단체 일제히 환영…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열쇠”

캐나다 농업인연합회(CFA)와 곡물 재배자 협회 등 주요 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캐나다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질 버웨이 CFA 부회장은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모든 도구를 적시에 갖추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며, 현행 시스템 하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규제 부담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마이클 부르크 비료협회 회장은 “이번 입법은 불필요한 레드테이프(관료적 요식 행위)를 줄이고 캐나다 식품검사국(CFIA)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라고 평가했다.

법안은 또한 ‘식품의약법(Food and Drugs Act)’을 개정하여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농업부 장관은 건강, 안전 또는 환경적 위험이 식별될 경우 언제든지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전권을 보유하게 된다.

"과학적 상호주의, 농업 혁신의 지름길 될까"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최신 비료나 해충 방제 기술이 국경을 넘는 데 수년이 걸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이번 법안은 캐나다만의 독자적인 검증 절차를 고수하기보다, 이미 검증된 동맹국들의 과학적 데이터를 신뢰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과거 마크 카니 총리의 정무비서관인 코디 블로이스 자유당 의원이 추진했던 유사 법안이 선거로 인해 무산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안은 여야를 넘어선 공감대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규제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의 변화 속도에 맞춰 농가에 '무기'를 쥐어주는 일, 그것이 캐나다 농업이 직면한 시급한 과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