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호르무즈 방어 “실질적 기여” 방침 > 뉴스

(한국) 정부가 종전 이후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보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다국적 연합군 작전에 참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다자회의에서 “실질적 기여”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우리 상선 보호 등을 위한 방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내부적으로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관련해 단계적 대응을 준비해왔다. 최종적 단계가 직접적인 작전 참여인데, 연합군 구성 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것을 상정하고 여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실질적 기여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종전 뒤 호르무즈해협 방어 임무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상선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4단계 대응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는 ▶1단계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지지 표명 ▶2단계 다국적군 구성 ▶3단계 정보 장교 파견 등 일부 인원 참여 ▶4단계 함정 파견 등 직접 작전 참여로 이어지는 로드맵이다.

안 장관이 해당 발언을 내놓을 당시만 해도 이는 내부적 복안에 그쳤지만, 지난 17일 영국·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기류다. 여전히 군사적 참여에 신중하지만, 종전을 전제로 호르무즈해협의 실질적 안전이 확보되고, 독자적 작전 수행이 아니라 다국적군의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에너지 수송로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류는 당시 정상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드러났다. 49개 참여국 중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원유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이라며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이를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제 연합 작전 동참을 의미한 발언으로 해석한다. 여권 고위 소식통은 “종전된 뒤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해 국제적으로 힘을 모으는 다국적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라고 확인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군사적 지원 방안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며 “다만 기뢰 제거 작전 등 구체적 참여 방침을 밝힌 일부 국가와 달리, 우리는 아직 개괄적인 참여 의사만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정상회의 직후 “다음 주 런던에서 구체적인 군사 계획을 발표할 것이며, 이미 10여 개국(over a dozen countries)이 자산 기여를 제안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영국이 명단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실질적 기여”를 약속한 한국 역시 기여 제안국에 사살상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스타머 총리가 언급한 군사 계획 발표는 21~22일로 예정된 실무 협의에서 이뤄질 전망인데, 정부도 이에 참석한다.

그러면서도 기저에 여전히 신중론이 깔려 있는 건 종전을 두고서도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장 종전 협상의 향방을 가늠하기 힘든 데다 종전 합의의 내용에 따라 호르무즈해협과 관련해 완전한 분쟁 종식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있다. 지금은 기여 의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종전 뒤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국적 연합군 구상이 유효할 지도 알 수 없다.

여론 설득과 국회 동의 등 국내적 절차도 염두에 둬야 한다. 군함 파견이 현실화한다면 대북 방어 공백이 우려되는 이지스함 대신 아덴만에 주둔 중인 청해부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6월 아덴만에서 대조영함과 임무 교대에 나서는 청해부대 후속진인 왕건함에 ‘대드론(Anti-Drone) 체계’ 등 무장을 보강해 출항시키는 선택지다.

이와 관련, 호르무즈해협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난 2020년처럼 청해부대의 작전반경을 확대하는 식으로 국회 동의 없이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호르무즈해협에 직접 들어가 임무 성격 자체를 해적 퇴치에서 호송 지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국적선 26척의 구출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 18일 밤 카타르에 정박 중이던 한국 국적 선박 1척이 미·이란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목적지로 호르무즈 해협 첫 통과를 시도했으나, 탈출 목전에서 무산됐다. 당초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령’을 내렸던 이란 외교부로부터 사전에 통항 허가를 받아 무사통과가 관측됐으나, 실제 해상 통제권을 쥔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당일 저녁 “미국의 역봉쇄에 맞서 통제를 재개하겠다”고 밝히며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외교부의 전면 개방령을 군부가 하루 만에 무력화하면서, 이란 내 행정부와 군 강경파 간 ‘이중 권력’ 엇박자가 재차 노출됐단 말이 나온다. 여권에선 파키스탄이 중재하는 2차 휴전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선박 구출이 사실상 어렵다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다만 비록 이번 탈출은 무산됐어도 이미 한 차례 공식 허가를 받은 만큼 향후 긴장이 완화하면 구출 절차에 보다 속도가 붙을 여지는 있다는 평가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