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정부, 빌리 비숍 공항 전격 ‘국유화’ 추진 > 뉴스

(토론토) 토론토시 권한 박탈하는 포드 정부... 공항 현대화 명분 내세워

더그 포드(Doug Ford) 온타리오주 총리가 토론토 빌리 비숍 공항(Billy Bishop Airport)의 운영권과 부지 소유권을 주 정부로 귀속시키는 법안을 전격 상정하며 시 당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23일(목) 온타리오주 진보보수당은 공항 운영을 규정하는 기존 3자 협정(연방·시·항만청)에서 토론토시의 역할을 주 정부가 대신하고, 공항 인근 시유지를 강제 수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빌리 비숍 공항 건설법(Building Billy Bishop Airport Act)’을 제출했다.

리틀 노르웨이 공원 일부 포함... 지역 커뮤니티 파괴 우려 확산

이번 법안에는 공항 진입로 확장을 위해 리틀 노르웨이 공원(Little Norway Park) 부지의 약 3분의 1을 수용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프랩미트 사카리아 교통부 장관은 “주택 수용은 없을 것이며, 이는 공항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장거리 노선을 확충하기 위한 현대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 당국은 공원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와 어린이집, 커뮤니티 센터까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올리비아 차우 시장 “시민 목소리 배제한 폭거”... 법적 대응 시사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즉각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토 시의회는 주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 검토와 연방 정부의 중재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면 스테판 홀리데이 의원은 공항 확장이 가져올 경제적 기회와 편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시의회의 반대 기조를 비판하기도 했다.

수도권 관문 공항의 야욕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충돌

포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빌리 비숍 공항을 연간 4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용하는 거점 공항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특히 온타리오 라인 터널 공사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활용해 활주로를 연장하고 제트기 취항을 허용하려는 구상은 경제적 효율성 면에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해온 공원을 주차장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토론토 시, 주민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방식은 '불도저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연방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남은 가운데, 이번 사안은 주 정부와 시 당국 간의 분쟁을 넘어 지방 자치권과 지역 커뮤니티 보호라는 본질적인 가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