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 "관세 환급 명령, 즉시 이행 불가능" > 뉴스

(미국)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 관세' 징수를 즉각 중단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금)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CBP의 브랜든 로드 집행이사는 연방 무역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기존의 자동화 시스템으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 건만 따로 골라내어 처리를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시스템이 못 따라간다"... 美 세관의 이례적인 법원 명령 거부

이는 지난 수요일 뉴욕 연방 무역 법원의 리처드 이튼 판사가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수입 서류에서 IEEPA 관세를 즉시 제거하라"고 내린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지난달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220조 원 규모의 매머드급 환급... "안보 공백 생길 수도"

CBP가 밝힌 환급 규모는 그야말로 기록적이다. 총 33만여 명의 수입업자가 제출한 5,300만 건의 통관 항목이 얽혀 있으며, 이 중 환급해야 할 관세액은 약 1,660억 달러(한화 약 220조 원)에 달한다. 로드 이사는 "이 정도 규모의 작업을 수동으로 처리할 경우, 인력이 통관 집행 업무에서 이탈하게 되어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BP는 대신 약 45일 내에 구축될 예정인 '새로운 자동화 환급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수백만 건의 개별 결제 대신 수입업자별로 통합 환급을 진행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이튼 판사는 정부가 이미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