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남의 땅 나무까지 싹둑" 반복되는 범죄 > 뉴스

(토론토) 소유권 넘겨받기도 전에 벌목... "법은 뒷전, 일단 자르고 보자"

토론토 곳곳에서 멀티플렉스 건설을 추진 중인 개발업체 '모드시티(Modcity)'가 이번에는 아직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지 않은 사유지에서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더프린 스트리트와 에글린턴 애비뉴 인근 커크뉴턴 로드 주민들에 따르면, 업체 측은 지난밤 사이 해당 부지에 침입해 큰 나무들을 잘라냈다. 이 부지는 모드시티에 팔렸으나 소유권 이전(Closing)은 5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 현재 엄연한 타인의 토지다. 실제 집주인은 사건 직후 '무단 침입 금지' 표지판을 내걸었다.

80년 된 나무 베고 이웃집 마당까지 침입... '법 위의 개발업체'

모드시티의 불법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시 당국이 불허 판정을 내린 80년 된 허니 로커스트 나무를 잘라냈는가 하면, 이웃집 마당에 무단 침입해 나무를 베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현재 토론토시가 이 업체를 상대로 진행 중인 조사만 9건에 달한다. 주민 스테파니 파체코는 "그들은 시청의 허가를 받는 과정을 귀찮은 장애물로 여기며 시스템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근 에너데일 로드 부지에서는 허가 없이 철거를 시작했다가 중단 명령을 받아 반파된 건물이 흉물로 방치된 상태다.

조정위원회에 허위 지지 문서 제출 의혹... 시의회 긴급 대응 나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업체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시 조정위원회(Committee of Adjustment)에 허위 지지 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다. 돈리 드라이브 개발 당시 제출된 지지자 명단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 주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레이첼 처노스 린 시의원은 위원회에 제출되는 서류의 사실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도록 하는 동의안을 발의했으며, 목요일 오후 시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토론토에서 성숙한 나무를 훼손할 경우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되는 '범죄'... 벌금보다 개발 이익이 큰 '법의 허점'

모드시티의 행태는 캐나다 법치 시스템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다. 10만 달러의 벌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나무를 빨리 밀어버리고 건물을 올려 얻는 개발 이익이 그보다 크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 정도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의 땅에 들어가 나무를 베는 행위는 단순한 조례 위반을 넘어 명백한 범죄다. 시의회가 서류 검증을 강화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반복적인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 자체를 영구히 박탈하거나 제한 또는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등 더 강력한 행정적 제재가 필요하다.
'일단 저지르고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막가파식 개발이 방치된다면, 토론토의 녹지 보존 정책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