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식량 안보는 곧 국가 안보" > 뉴스

(토론토) 농지는 투기 수단 아닌 '생명선'... 외국인 대규모 점유에 제동

온타리오주 정부가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농지 점유를 막고 주내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22일 트레버 존스 온타리오 농식품부 장관은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타리오 식량 독립 보호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 기업들이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생산물을 전량 해외로 반출해 온타리오의 식량 공급망을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대차대조표상의 숫자 아냐"... 업계 협의 통해 구체적 제한 수위 결정

존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식량 안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온타리오의 비옥한 농지가 해외 기업 대차대조표상의 단순한 자산 숫자로 전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정확한 면적 제한이나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향후 농업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세부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데이터 확보 및 시스템 현대화 추진... '클레이 벨트' 농업 거점 육성

정부는 법안 시행과 더불어 온타리오 내 외국인 농지 소유 현황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온타리오 푸드 터미널 운영 및 소고기 산업 라이선스 수수료 관련 법령을 통합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온타리오와 퀘벡 접경 지대인 ‘클레이 벨트(Clay Belt)’ 지역의 농업 개발을 촉진해, 남부 지역에 집중된 농업 생산 거점을 확장한다는 전략도 내비쳤다.

개발 지상주의 속에서 지켜낸 '온타리오의 곳간'

온타리오 농식품 산업은 2024년 기준 주 GDP에 520억 달러를 기여하고 280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린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그러나 광역 토론토(GTA)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인구 유입과 주택 개발 수요는 세계적 수준의 비옥함을 자랑하는 남부 온타리오 농지를 끊임없이 잠식해왔다.

알버타, 사스카추완, 퀘벡 등 캐나다의 다른 주요 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자국의 자원을 보호해왔다. 온타리오의 이번 입법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투기 세력에 의한 농지 뱅킹(Land Banking)을 막고 '실제 생산' 중심의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농지를 단순한 부동산 투자처가 아닌, 도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로 대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온타리오 경제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