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안전 등급은 몇 점?" > 뉴스

(토론토) 아파트 입구에 붙는 '녹·황·적' 표지판... 세입자의 알 권리 강화

토론토 시의회가 아파트 관리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등 색상 표지판' 도입을 앞두고, 렌트세이프TO(RentSafeTO)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업데이트 안을 최종 승인했다. 오는 6월 15일부터 3층 이상, 10가구 이상의 모든 임대 전용 아파트 건물은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시 당국으로부터 받은 평가 점수에 따른 색상 표지판을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85점 이상은 '녹색', 69점 이하는 '빨간색'... 고위험 항목 비중 높여

이번에 승인된 업데이트의 핵심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총 50개 평가 항목 중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고위험 항목(High-risk)'의 가중치를 대폭 높였다. 예를 들어, 로비·복도·계단의 조명 상태가 고위험 항목으로 재분류되어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녹색 (Green): 85점 이상 (양호)
• 황색 (Yellow): 70점~84점 (주의 및 개선 필요)
• 적색 (Red): 69점 이하 (위험 및 즉각 조치 필요)

'빨간색' 건물 2개월 지속 시 가가호호 방문 조사 실시
시의회는 또한 관리 부실 건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건물이 '적색' 등급을 2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시 직원이 해당 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문별로 세입자들을 만나 내부 결함이나 불만 사항을 조사하는 '표적 대응'을 실시하기로 했다. 반대로 건물주가 수리를 신속히 완료했을 경우, 기존 15일 이내로 제한됐던 재평가 신청을 연중 언제든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했다.

올리비아 차우 시장의 '세입자 보호' 승부수... 단 1명 제외 전원 찬성

이번 안건은 스테판 홀리데이 의원을 제외한 23대 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올리비아 차우 시장은 "이 표지판들은 정보를 세입자의 손에 직접 쥐여주는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만큼, 시가 그들의 등 뒤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토시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1명의 전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낙인 효과'... 주거 질 향상 기대

식당 입구에 붙은 위생 등급 표지판처럼, 이제 아파트도 '성적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 관리 상태가 엉망인 건물주들에게 '빨간색 표지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영업적 압박이자 사회적 경고가 될 것이다.

특히 임대 전용 건물뿐만 아니라 일반 콘도와 임대가 섞인 '혼합형 건물'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다만, 이 제도가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표지판 부착에 그치지 않고, 낮은 점수를 받은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수리 이행 강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6월 15일, 토론토의 거리 곳곳에 걸릴 '신호등 표지판'이 진정으로 세입자들의 안전한 보금자리를 알리는 신호가 되기를 기대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