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지방 자치 뿌리 흔드나"... > 뉴스

(토론토) 온타리오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 거버넌스 개혁안을 두고 서부 온타리오 지역 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각 카운티(County)의 행정 수장인 '카운티 의장(Warden)'을 주 정부가 직접 임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사회는 이를 지방 자치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카운티 의장(Warden)' 임명제 추진과 Bill 100의 파장

현재 온타리오주의 카운티 의장은 각 기초 지자체에서 선출된 시장이나 시의원들 중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주 정부가 내놓은 'Bill 100' 법안은 주 정부가 직접 적임자를 지명하고, 이들에게 강력한 행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정부는 주택 공급 가속화와 같은 핵심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중앙 집권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지방 자치단체들은 이를 '독단적 관치'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서부 온타리오 시장단(WOWC) "지역 책임성 결여 우려"

서부 온타리오 지역 15개 카운티와 지역구를 대표하는 '서부 온타리오 시장단(WOWC)'은 이번 개혁안이 지역 주민에 대한 리더의 책임감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WOWC의 마커스 라이언 의장은 "카운티 의장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행정에 반영해야 하는 자리"라며, "주 정부가 임명한 인사는 지역 주민이 아닌 임명권자인 주 총리(Premier)의 눈치만 살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비중이 큰 서부 온타리오의 경우, 도시 중심의 주 정부 정책이 강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망가지지 않았다면 고치지 마라"... 민심의 거센 저항

지역 주민들 역시 주 정부의 일방적인 행보에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런던과 그 주변 지역 유권자들은 "현재의 선출 시스템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작동하고 있다"며 "망가지지 않은 것을 굳이 고치려 하지 마라(If it ain’t broken, don’t fix it)"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토론토 중심의 관료적 임명 방식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효율성 강조가 자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릴 순 없다

주 정부가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해 행정 구조를 단순화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방식이 '임명제'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자치권이 강조되는 캐나다 사회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임명직 수장이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행정의 효율성은 강압적인 지시가 아닌,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합의를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 주 정부는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다 민주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