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보다 무서운 건 캐나다 규제" > 뉴스

(캐나다) "정부의 경제 현실 인식 부족"... 환경·중복 규제가 생산성 갉아먹어

마크 카니 총리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경제 성장 엔진 재점화' 계획이 정부 스스로가 만든 '관세 및 행정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산업계의 성토가 터져 나왔다. 캐나다 산업계에 따르면, 임업·에너지·자동차 분야 대표들은 "정부의 규제 개혁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데렉 나이버 캐나다 임산물협회(FPAC) 회장은 "지난 10년간 환경 규제를 포함한 정부 정책들이 중첩되면서 전략적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살해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캐나다 기업들이 매년 규제 준수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약 515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순수 행정 낭비인 '레드 테이프' 비용만 18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보복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액을 웃도는 수치다.

에너지·자원 프로젝트 '인허가 지옥'… 광산 하나 짓는 데 20년 걸려

카니 총리는 캐나다를 '에너지 슈퍼파워'로 변모시키겠다고 공언했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알버타와 연방 정부가 합의했던 일일 100만 배럴 규모의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은 규제 허들과 탄소 배출 요건 등에 막혀 지난 4월 1일 가동 시한을 넘겼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광산 하나를 건설하는 데 평균 20년이 소요된다는 통계도 나왔다.

매도널드-로리에 연구소의 헤더 에크너-피롯 정책 이사는 "캐나다는 스스로가 가장 큰 적"이라며 "규제 부담이 신규 광산 건설 비용의 12~14%를 추가로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규제에 지친 기업들의 이탈도 현실화되고 있다. 세계 최대 칼륨 비료 생산 업체인 뉴트리언은 캐나다 서부 해안 대신 미국 워싱턴주에 10억 달러 규모의 항구를 짓기로 했으며, 로저스 통신 또한 징벌적 규제 환경을 이유로 10억 달러의 지출 삭감을 발표했다.

"규제가 국가를 지킨다는 의미의 단어가 되어선 안된다"

마크 카니 총리가 5년 내 1조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기업들의 반응이 냉담한 이유는 명확하다. 수백 개의 허가가 필요한 '퍼밋 지옥'과 주마다 다른 복잡한 무역 장벽이 존재하는 한, 자본은 결코 캐나다를 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IMF는 주 간 무역 장벽만 제거해도 캐나다 GDP가 7%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막혀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트럼프의 관세는 외부의 위협이지만, 행정 규제는 내부의 질병이다.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이 인류의 도덕적 의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것이 경제적 자살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본은 환영받는 곳으로 간다"는 TC 에너지 CEO의 경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 '아름다운 단어'로 남는다면, 캐나다의 경제 부흥은 한낱 꿈에 그칠 수밖에 없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