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시의회, 선거 전 마지막 회의서 '민생·치안' 의결 > 뉴스

(토론토) 토론토 시의회는 5월 1일 본격적인 시정 선거 국면에 접어들기 전 마지막 회의를 열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 20년간 도심 지역에 적용됐던 '핫도그 노점 및 거리 판매 금지(Moratorium)' 조치의 해제다.

도심 거리 풍경 바뀐다... 푸드트럭 영업 확대 및 수수료 인하

이번 결정으로 새로운 푸드 카트와 수공예품 판매대, 앰프를 사용하는 거리 음악가들의 활동이 허용된다. 푸드트럭의 영업 제한 시간도 기존 5시간에서 12시간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관련 허가 수수료는 약 30% 인하되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지방자치권 침해" 올리비아 차우 시장, 주정부와 정면충돌

시의회는 빌리 비숍 공항 확장을 둘러싸고 온타리오 주정부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더그 포드 주정부가 시 소유의 공항 부지를 수용하고 제트기 취항이 가능하도록 확장을 강행하는 법안을 제출하자, 올리비아 차우 시장은 "320만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시의회의 반대를 무시한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맹비난했다. 시의회는 주정부에 공식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연방 정부에 개입을 요청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의했다.

시민 권익 보호: 월드컵 축제 '무료' 원칙 및 임대인 관리 강화

2026년 FIFA 월드컵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팬 페스티벌 입장료 10달러 부과안'은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차우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전체 수용 인원의 약 80%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불량 임대인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RentSafeTO'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된다. 건물 유지관리 점수(신호등 등급제) 체계를 더욱 엄격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오는 6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수상 안전 강화... 일부 해변 제트스키 운행 일시 금지

여름철 해변 안전을 위해 마리 커티스 파크, 험버 베이 파크 이스트, 블러퍼스 파크 인근 해안에서 제트스키를 포함한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운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해달라고 연방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평소 카약을 즐기는 차우 시장은 "제트스키가 패들보드나 수영객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내년 중 영구적인 금지 구역 설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선거 앞둔 시의회, '시민의 마음' 잡기와 '주정부와 투쟁' 사이

이번 시의회 결정들은 다분히 '친서민적'이며 '자주적'이다. 20년간 묶여있던 거리 노점상을 허용한 것은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도심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영리한 선택이다. 또한, 월드컵 축제의 무료 입장을 사수한 것 또한 '시민 모두의 잔치'라는 명분을 지켜낸 성과로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빌리 비숍 공항 문제를 둘러싼 주정부와의 갈등은 향후 토론토 시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주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시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의 법적 대응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선거를 앞두고 '강한 시장'의 이미지를 굳히려는 차우 시장과 개발 우선주의를 밀어붙이는 포드 주정부 사이의 고래 싸움에 시민들의 실질적인 편익(주택 공급 및 교통 체증 해소)이 새우등 터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