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치 물값 3만불" 고지서 받은 토론토 집주인 > 뉴스

(토론토) 멀쩡하던 고지서가 갑자기 3만 달러로... 송신기 먹통이 부른 '추정 과금'의 비극

토론토 웨스턴 로드에서 8세대 규모의 수익형 부동산을 30년째 운영해 온 만지트 두가씨는 최근 토론토 시로부터 믿기지 않는 고지서를 한 장 받았다. 지난 3년 동안 누락된 물값을 한꺼번에 내라는 '추정치 정산(Catch-up)' 청구서였는데, 그 금액이 무려 3만 1,702달러(한화 약 4,300만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두가 씨는 "잠도 못 잘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배관공을 불러 누수 여부를 확인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범인은 시 당국의 '부실 기기'... 47만 세대 잠재적 위험

이번 사태의 원인은 수도 사용량을 시 전산망으로 전송하는 '수도 계량기 송신기(MTU)'의 결함으로 밝혀졌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이 기기가 예상보다 빨리 고장 나면서 시 당국은 실제 사용량을 확인하지 못한 채 과거 사용 이력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로만 고지서를 발부해 왔다. 해당 건물에는 애견 미용실, 이발소, 헤어살롱 등 물 사용량이 많은 상업 시설이 입점해 있었으나, 고장 난 송신기 탓에 실제 사용량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3년 동안 청구됐던 것이다.

취재 시작되자 2만 달러 감면... "추정 과금 주의해야"

당초 토론토 시는 "계량기는 정상이며 정당한 청구"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CTV 뉴스의 취재가 시작되자 태도를 바꿨다. 현장 재조사를 실시한 시 당국은 계량기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송신기와 계량기를 모두 교체했다. 이에 따라 두가 씨의 고지서는 3만 1,702달러에서 1만 2,403달러로 약 2만 달러가량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은 물값을 청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현재 47만 개의 MTU를 향후 3년에 걸쳐 전면 교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 당국의 관리 부실, 왜 시민이 고통받아야 하나

이번 사건은 오과금 문제를 넘어 토론토 시의 공공 인프라 관리 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준다. 47만 개에 달하는 기기가 예상 수명보다 일찍 고장 나고 있는데도, 시는 이를 '추정치 과금'이라는 편의주의적 방식으로 대처해 오다 뒤늦게 시민에게 폭탄 고지서를 던졌다.

특히 상업용 건물의 경우 사용량 편차가 큰데도 3년씩이나 수동 검침을 게을리한 것은 명백한 행정 과실이다. 토론토 시민들은 고지서에 'Estimated(추정)'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면 즉시 311에 연락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자가 검침 결과를 제출하여 이 같은 날벼락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시는 인프라 교체 비용 수백만 달러를 투입하기에 앞서, 행정 오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을 위한 구제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